오늘 박근혜 검찰개혁대책이라고 내놓은걸 봤습니다.
이건뭐.....지금 현재 검찰이 떡찰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권력에 대한 아부도 있지만 경제력에 대한 아부가 가장 큰 부분이고
재계에 충성하는 검사들이 문제가 되는건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네요.
말미에 경제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 만든다고 언급한거 보면
그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는거 같은데 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좀 어이없습니다.
그나마 관련있는게 비리검사는 영원히 퇴출하겠다는거 밖에 없는데
그 방안이 감찰본부인력 증원 및 담당인원을 비검사인원으로 하겠다는거 정도?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생색내는 식으로 하겠다는거 밖에 없고....
차라리 문재인식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훨씬 와닿네요.
거기다 그 외 정책들은 이미 문재인이 검찰개혁방안이라고 내놓은 것들에 대한 표절에 지나지 않더군요.
독립적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외부인사 영입, 중수부폐지, 상설 독립 감찰기구 설치 다 문재인이 내놨던 대안들...
박근혜식 정책들이란걸 가만히 들어보면 다 이런식인듯. 생색내기식, 보여주기식 구태행정.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뒷북치는거.
이런 구태정치 이제 구역질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