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관련 뉴스 링크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01105153304717&p=kukminilbo




1. 사건개요


가. 희귀병으로 딸이 죽었다는 게시물 등록.
좋은아빠되기님은 2010년 10월 27일 딸아이가 희귀병으로 죽었다는 게시물 등록하였습니다. 게시물에는 그런 사유로 인해 판매한 물건 배송이 늦춰지는 부분에 대한 사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병원비 및 장례 비용 마련을 위해 소장품을 판매한다는 안타까운 사연 이후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금이 사랑공간 통장으로 기탁되었습니다. 또한 별도로 종게에 모금된 금액이 추가로 있습니다.



- 중고장터에서 사기를 치면서 물품배송이 늦어지자, 피해자들이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진행
그러자 딸이 희귀병으로 죽어가고 있어 배송이 늦어진다면서 미안하다고 글을 올림.
이에 동정여론이 확산되면서 성금모금이 진행됨

- 여기서 중요한건 뽐뿌에서는 이러한 기부성금 진행시에 운영자측에서 계좌를 열어 성금을 모집
그후에 해당 회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므로, 
최종적으로 돈을 전달하기전에 진실이 밝혀져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



나. 의심 사유에 따른 조사 및 자료 요청 및 대응.
같은 날 두 건의 제보에 따라 의심사유가 확인되어, <국립보건연구원>에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좋은아빠되기님의 게시물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장례식에 참가하겠다는 의사에 대해, 마산지역이라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깨 아이 사망 이후 대인기피증 등의 문제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공식적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을 수없었고, 성금 모금 종료 이후에도 전달을 미루어 왔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사이버수사대>에 문의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최악의 경우에 대처하였습니다.

그리고 30일, 31일을 기점으로 몇몇 회원분의 도움과 논의 과정을 통해, 해당 회원의 게시물이 거짓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회원이 장례를 무사히 마쳤고 화장했다는 이야기에 따라, 마산 지역에 있는 두 곳의 화장터에, <돌이 지난 여아>와 <김민정, 민정>이라는 이름으로 화장된 내역에 대해 문의를 하였으며, 아이는 27, 28일 양일간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 좋은아빠라는 사기꾼이 애기 사망후 화장을 했다고 밝히고 성금을 받으려고 함.
이에 몇몇 회원들이 장례에 참가를 하려고 했으나, 이상할 정도로 극구 사양함.
이를 수상히 여긴 소수회원이 의심스럽다는 글을 올렸고, 이 과정에서 개욕을 먹음.

- 그러던중 한 회원이 해당 화장터에 해당 여아가 화장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실좆 시전준비 





다. 좋은아빠되기님과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면.
그러나 워낙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실수를 막기 위해, 오프라인상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한 단 하나의 사실만이라도 있다면 회원들의 뜻에 따라 성금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다시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아이는 있지만, 알고 보니 자기 딸이 아니었다. 그런 관계로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다. 출생신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희귀병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아이의 유골은 화장 후 뿌렸기 때문에, 납골당에 안치하지 않았다. 등등) 
이에 대해 성금전달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해당 회원은 '아픈 개인사로 인해, 자의적으로 성금을 받지 않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후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한 회원들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금전을 취하려는 목적이 보였기 때문에 하냐님께서 관련된 내용의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라. 하냐님의 글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1&sn1=&divpage=157&sn=on&ss=off&sc=off&keyword=%C7%CF%B3%C4&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26504

이후 좋은아빠되기 회원은 이 글에 대해 끝까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운영진에서는 최소한 해당 회원의 공개사과를 얻어내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해당 회원은 공개적인 사과를 진행했습니다.

마. 좋은아빠되기님의 사과문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1&sn1=&divpage=157&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29112

 


2. 좋은아빠되기님의 제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해당 회원은 법적인 책임을 떠나, 반인륜적인 사고와 행위 그리고 뽐뿌 회원들의 순수성과 회원간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회원님이 우려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과문을 통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입장과는 별도로, 해당 계정에 대해 레벨강등 처분을 하였으며 최소 1년동안 재가입을 불허할 방침 입니다. (뽐뿌 이용규칙상 최소 6개월의 재가입 중지가 있습니다.) 단, 이후에도 회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재가입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뽐뿌내 일련의 향후 모금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지만, 성금 모금 및 전달의 당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팀에 요청을 하실 경우 확인하는 작업 (관련 증빙 서류 요청 및 확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탁된 성금의 처리 방안

좋은 뜻으로 모였던 소중한 성금은 입금하신 회원분의 의견에 따라 환급되거나, 또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른 기관에 기탁 될 것 입니다. 
(기존 사랑공간에 기탁된 금액과 함께 전달되며, 해당 내역은 항시 공개되어 있습니다.)
환급 및 기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URL을 확인하신 후, 쪽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1&sn1=&divpage=157&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28002




관계법령


형법 [시행 2005.7.29] [법률 제7623호, 2005.7.29, 일부개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12.29]
 


- 요약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4&sn1=&divpage=294&sn=off&ss=off&sc=off&keyword=%BE%C6%BA%FC+%BB%E7%B0%C7&select_arrange=headnum&search_type=sub_memo&desc=asc&no=829935


비슷한 사건이 뽐뿌에서도 발생을 했었음.
해당사건은 검찰 및 경찰에 의뢰를 하여,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함을 확인.
(미수범도 해당법령에 의거 처벌대상)
뽐뿌에서는 성금모금시 사이트차원에서 계좌를 열어 모금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