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민영화된다. 상·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에 민간 참여가 차근차근 확대되고, 2020년 이후로는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 물 전문기업이 탄생한다. 물은 절대 대체 불가능한 생필품인데다, 상·하수도는 네트워크 산업이어서 독점이 쉽다. 민영화의 폐해가 나타나기 가장 좋은 영역으로 손꼽힌다.

 

정부는 2010년 ‘물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물 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다. 상·하수도에 대한 민간 기업의 설계·시공·운영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2020년이 되면 해외 진출이 가능한 세계적 물기업 8개를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지금도 준 민영화 단계인 하수도는 물론, 민간기업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된 상수도도 민간 자본의 놀이터가 된다. 이 계획에 근거하여 하나금융 산하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하나산업정보는 지난해 7월 <물 비즈니스 관련 산업 현황 및 사업 기회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실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이후 상·하수도에서 최대 7천억원대의 민간시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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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분 민영화가 얼마나 불안한지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알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모로 개판이네요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