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현 대한민국' 에선 국방이 복지보다도 훨씬 중요한건 부정할수없는 사실이다.

국방비와 복지는 딜레마관계에 있다.

국방예산좀 아껴보려다가 나라 넘어가버리면 복지고 뭐고 다 쓰잘데기없는 일이 되어버린다.
그렇다고 국방을 비정상적으로 강화시키고 복지를 찍어누르면 북한처럼 되어버린다.
그래서 국방과 복지의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또한 사실 국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식경제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상당수인데
그 외국인 투자가 어떤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한반도에선 아직까지 전쟁발발위험이 낮다' 

라는 전제하에 외국인자본가들이 투자를 하고있는 것이다
연평도사태때 우리나라 단기 주식상황만 봐도 바로 알수있다.

이 상황에서 국방이 약화되어버린다면 우리나라의 전쟁발발위험은 객관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외국인은 자본을 급격히 회수해버릴것이다.
그렇게된다면 우리나라경제? 작살난다

여지껏 외국이 봐도 우리나라 국방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이유는 
한국이 국방에 신경을 쏟고있기도하지만 '주한미군이 주둔하고있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있다.

현재 북한이 대한민국에게 전쟁선포나 발발을 섣불리 못하는 것도
주한미군의 역할이 상당히 큰 셈이다.

주한미군의 군사력도 군사력이지만
'세계적 경제/군사 최강대국인 미국의 자군이 한국에 주둔하고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쟁발발억제력이 상당히 크다고봐도 과언이 아니다


혹자는 UN군이 도우러오니까 미군은 필요없다는 식으로 말한다.
주한미군이 없을때 UN군이 북한의 도발로 전쟁발발시 바로 한국에 도우러오는가? 천만에
UN내부회의를 거쳐야한다. 그 중 중국과같은 나라가 반대를 하기만해도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설사 통과를 했다고해도 UN군파견은 이미 한국이 초토화된 이후일 것이다.

전쟁은 이기냐지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의 피해를 줄이면서 얼마나 최단시간내에 상황을 마무리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만약 주한미군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공격을 감행해서 미군이 타격을 받게되면
미국의 입장에선 자국군이 공격을 받은 것이기때문에 바로 전시체제로 전쟁에 즉각 참가하게된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북한의 1:1구도일까?
중국은 간섭안한다는 보장이 있는가? 러시아는?

전쟁억제력과 전쟁발발시에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미국이라는 보험을 왜 내던지려하는가?
중국과 북한의 심기만 중요하고 최강대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의 심기는 전혀 중요치않은가?
아직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이 실현될만한 나라인가?

그래 물론 자주국방 중요하긴하나 아직까지는 꿈만같은 이야기이다.
이상론만 펼치면서 현실을 내던진다면 심각한 문제발생시 그 책임은 누가지는가?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는 통진당에게 빨갱이소리를 안하게 생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