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지난해 애플의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된 후 아이폰의 기능을 둘러싼 '사후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애플이 단말기 공급부터 유통과 서비스까지 '애플법'을 고수해 국내 관련법과 충돌이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예고된 후폭풍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거꾸로 가는' 국내 정보기술(IT) 규제 때문이라는 비판이 높다. 인 터넷 본인확인제와 게임물 사전등급 심의가 대표적이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아이폰에서 구글의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이 차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본인확인제 때문이다. 지난해 초 구글은 하루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본인 확인을 이행하도록 한 국내 제도와 관련, 이를 거부한 뒤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차단했다. 이 때문에 국내 유선인터넷에서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리려면 다른 국가로 설정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KT 관계자는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기를 차단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다만 제도의 문제이므로 정부 정책에 따라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비롯, 앞으로 출시될 스 마트폰에서도 관련 기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 확대 전략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핵심기능을 제약하는 정책이 계속 시행된다면 IT 강국은 허상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불법 게임물과 성인 애플리케이션(응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애플법과 국내법이 상충하는 대표적인 사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애플은 모든 게임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국내 법을 이유로 국내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는 등 공식적으로 게임을 서비스하지 않았다. 그러자 일부 개발자들은 미심의 게임을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우회 등록'하는 편법을 썼다.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모니터링 인원을 지난해 3명에서 올해 6명으로 늘려 사후 심의를 진행 중이다. 게임위가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 시정 권고를 하면 애플이 차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입력 2010.03.08 09:37 | 수정 2010.03.08 09:51 | 누가 봤을까? 30 대 남성, 서울
본인확인제 저촉..사용자 반발 거셀듯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애플 아이폰에서 구글의 유 튜브로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이 차단된다. 유튜브는 지난해 초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거부한 뒤 동영상 올리기 등 게시판 기능을 차단해왔으나 아이폰에서는 가능했었다.
KT 관계자는 8일 "유튜브로의 동영상 올리기 문제로 애플과 협의해왔다"면서 "애플이 조만간 아이폰에서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으로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폰 출시 과정에서 유튜브의 본인확인제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면서 "최근 본인확인제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는 조만간 출시될 LG전자의 안드로이드폰에서는 동영상 올리기 기능을 차단하지 않았지만, 출시 뒤 차단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아이폰에서의 유튜브 이용이 본인확인제를 위반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확인한 뒤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동영상을 간편하게 올리는 기능은 KT가 아이폰 광고로 내보내기도 한 킬러 콘텐츠이기 때문에 뒤늦은 차단 조치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영상 올리기는 트위터와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연계돼 사용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으로 여겨져 왔다.
더구나 유튜브가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인데다 지난해 말부터는 국내에서도 1위에 올라서는 등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만큼, 기존 사용자들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과 달리 SK텔레콤이 출시한 안드로이드폰인 모토로라의 모토로이에서는 애초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이 차단돼 왔다.
이 때문에 모토로이 이용자들은 지금까지 동영상 올리기가 가능한 아이폰과 비교하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구글 관계자는 "모토로이의 국내 출시 전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동영상 올리기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안드로이드폰에서도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간단하게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국내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기능이 제한되면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해 접속, 사용자 국가를 '한국' 외의 다른 나라로 설정한 뒤 동영상 올리기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편법적이면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동영상 올리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이제 한국 앱스토어 쓰지말자. 기존 아이폰/아이팟 유저는 될 수 있는대로 지금 당장 국가를 홍콩으로 바꾸고 미국 앱스토어를 이용하라.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