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은 1) 작년에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기로 했었는데 야당의 반대로 안했다. 2)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행될 예정이던 만 6세 이하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을 담배값 인상에서 가져오려고 했다고 한다. 1)의 결과 무료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이 날아갔다. (올해 안에 시행 불가능할 듯) 3)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매진 중이다.
담배를 피는 입장에서...그리고 담배값을 올린다고 흡연자가 그닥 줄지는 않았다라는 과거의 경험을 볼 때...담배값 인상을 통한 흡연자 줄이기라는 현 정부의 방안은 매우 어이가 없습니다. 이미 담배값의 50% 이상은 세금인데, 세금을 끊임없이 덧붙여 나가는...그야말로 역진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거의 처음으로 참여정부가 매우 맘에 안 들었던 첫 번째 사안이었죠. 그 결과가 이제 민주노동당이 준비하고 발의하여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을 날려버리는군요.
<다음은 이 분의 결론입니다. 참고하시길>
담뱃값 인상이 아니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정부와 법안을 가지고 표결 자체를 부정하고 2년간 논의만 하다가 법안 효력을 사라지게 한 국회. 누구의 책임이냐고 따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정부쪽지지자는 야당을 욕할 것이고, 야당지지자는 정부와 여당을 욕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 대한 댓글로 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거나 "ㅇㅇㅇ XXX" 같은 욕설이 올라온다면, 그 댓글을 올린 사람도 정부나 국회의원 급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 마땅하다. (국회의원 급이 되시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쓰시라!)
이 글에 대한 댓글로는 "이 사태를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하고, 정부와 국회의 압력을 넣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해에 무료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방안"이 오갔으면 한다.
국민 복지에 관한한 여야가 따로 없어야 마땅하다. (모든 나라일이 그래야 겠지만, 적어도 국민들 복지 증진시키자는데 반대할 뚜렷한 이유가 없단 뜻이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다시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식의 복지는 사양하겠다.
밝혀두지만, 난 비흡연자이다. 담배값이 오르든 말든 사실, 나와는 큰 관계가 없다. 하지만, 이미 급격하게 오른 담배값을 그렇게 가파르게 올리는 것에는 반대다. 그래야 흡연율이 줄어든다는 여러 가지 자료들에도 마음이 가지는 않는다. 마치, 마약을 처음에는 공짜로 줬다가 중독이 되고 나면 가격을 100배이상 올려도 사게 되는 효과와 같다. 처음에는 조금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아무렇지도 않게 소비를 하게 된다.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올랐을 때, 모든 국민들이 자동차 운행을 줄였지만, 곧 자동차 운행 대수가 회복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제발, 솔직해지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 사실 아닌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입에 달고 사는 "민생"은 멀리 있는게 아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민생"을 해결하는 정당이다. 개헌 논의도 중요하고, 개헌 논의를 무시하는 논의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정치권은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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