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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방 금연문제를 단순 협연권과 흡연권의 문제로보시는분이 계신데
게시물ID : gametalk_219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퇴하십시오
추천 : 1
조회수 : 753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2/03/13 14:04:38
전 비흡연자지만 이법에는 반대합니다.

피씨방금연문제는 단순한 흡연권 협연권문제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길거리엿으면 협연권이 우선 인정되는것이 맞고 

또한 이는 헌번재판소 판례에도 있습니다.(협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피씨방문제는 단지 흡연권과 협연권의 문제에 피씨방 업주의 생존권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저도 비흡연자로서 담배연기로 가득찬 피씨방을보고잇으면 참 답답하긴 하지만

이것은 충분히 과태료등의 행정규제, 예를들면 흡연보조기구(환풍기, 공공청정기, 구역분할등) 설치로

견제할수 있는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법으로서 피씨방내 흡연을 금지한다면

이는 피씨방업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이법자체가 

국회의원들이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고 만들어진것이라 생각됩니다.(흡연권+생존권 침해)

물론 저도 피씨방내 금연시설완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법은 위헌성이 농후한것 같습니다

다른 비흡연자 분들도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시고 찬성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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