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기묘한 해다. 임진왜란으로 조선이 수탈을 당한 후 한바퀴를 돌아 다시 임진년 2012년. 공교롭게도 김일성이 태어난지 100년이 되어 북한은 대대적으로 강성의 해로 선전하고 있는 이 때 전세계 40여개 국가의 리더십이 바뀌고 대한민국을 둘러싼 강대국(러시아, 중국, 미국)의 정권도 교체된다. 리더십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의 혼란과 불안이 야기된다는 뜻이다. 더욱이 북한이 두려워하던 미군력이 철수되는 해였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시작전권이 회수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참여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북한은 그날을 노리며 남한에 미군철수 지령을 내리고 있었다. 다행히 이명박정권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2015년으로 연기해두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 연기는 없을 예정이다.
이렇게 한반도 및 주변국이 어수선한 이때가 북한에게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김정일까지 죽고나자 더 이상은 북한의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독일 경제를 어ᄄᅠᇂ게도 해볼 수 없었던 히틀러가 전쟁으로 돌파구를 찾았듯 북한도 그런 형국이 된 것이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이란과의 핵 커넥션은 더욱 긴밀해지고 북한에 핵무기가 일년에 1.5개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에 쏘아올리는 광명성 3호는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을 그대로 믿어주기에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뿐만아니다. 위성을 쏘아올린다고 해도 이것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등에 합의한 것에 위반된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미 국무부는 "매우 도발적"이라고 비난한 뒤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으며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하는 인공위성이 일본을 향할 경우 미사일방어(MD) 시스템으로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 상황에 대한민국은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불안정한 가운데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서 배 밑에서 물이 차오르는데 니가 사공이냐 내가 사공이냐를 다투고 있는 형국은 아닌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