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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순씨는 고소의 주체가 잘못되었음
게시물ID : gomting_2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퀭퀭
추천 : 3
조회수 : 84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03/22 09:25:35
최광순이라는 신상정보를 알게 된것은 곰팅의 자료 때문임. 신상정보가 문제라면 곰팅을 최우선적으로 고소를 해야함. 욕설등이 문제라 곰팅을 제외 하고 일부를 고소하게 되면 최광순=/=곰팅 이라는것을 증명할수없음. 어떻게 고소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부분이 의심케 하네요 근데 만약 최광순씨께서 곰팅을 고소 하게되면 어떻게 될까? 이럴경우 곰팅과 동일 인물이 아니라면 곰팅이 누군지 밝혀질수있음.. 형사는 협의를 종용할태고 이때 실제 고소한 7명과 같이 확인하면 끝임. 그7명도 반듯이 사과할꺼임. 반대로 최광순=곰팅 이게 되면 앞에 한 7명 고소한게 문제됨. 자신이 신상을 배포 하고나서 역으로 고소한게 되기때문에 자칫 무고죄가 될 수 있음. 제가 형법을 잘모르지만 이경우 검경찰경우에도 문제를 일으킨것이니 어떤법이 적용될지 사례를 봐야할겠ㅈ만 공무집행상의 어떤문제가 될꺼라 생각됨. 최광순씨는 자신이 직장에서도 문제시 되고 생활도 불편하시면 곰팅을 고소하면됨. 검찰 기소유예만 곰팅에게 받게 해도 충분함. 다시 안정한 생활로 돌아 가실수있음.. 물론 7명과 그외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오해와 욕설등에 대한 잘못의 용서를 구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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