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유머글 아닌점 죄송하구요.. 다름이 아니라 국민들을 우롱하는 언론 때문에 울화가 치밀어서.. 지금 인터넷상에는 음악캠프에서 카우치 멤버들이 벌인 전라 노출 사건, 비-이효리 사건 등등 많은 화재거리가 있어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음악캠프 사건은 정말 방송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 맞습니다. 분명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죠.. 하지만 계속하여 질질 끄는듯한 느낌을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카우치멤버들이 소변검사를 받았고 소변검사를 실사하였는데 마약, 음주 검사에서 음성반응을 보였다 마약,음주를 하고 무대에 선것은 아니었다 라는 결론이 오늘에서야 발표됐고.. 비 - 이효리사건도 7월 15일 방송되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보름이 지난 이제서야 점점 문제가 커져가고 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점점 잊혀져버린 『국민연금』 입니다. 몇달전에 국민연금으로 인한 한창 떠들썩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들의 시선을 한번에 사로잡은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쓰레기 만두입니다. 그 사건.. 정확한 진상을 알수는 없어도 쓰레기만두.. 애시당초 언론에선 알고 있던 사건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인해 민심이 흔들리니 시선을 돌리기 위해 갖고 있던 사건을 하나 풀어놓은 거죠.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언론이 국민에게 보여진 이미지로는요.. 국민연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이 혜택받아야 할 제도이고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일이니 글이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인터넷에 돌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국민연금의 비밀 1.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 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황있습니다.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차압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 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국민연금 비정규직의 양심고백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연금 상담요원(비정규직)으로 지난 5년동안 정직원의 초봉의 3분 1도 안되는 월 [60~65(기본금)-약 5만원(4대 보험)=55~60] 기타(한달 출장 10건(건당 1만원) 차비 및 기타 제외) 받고 혹사 당해온 사람입니다. 이런 글을 쓴다고 해서 일을 못했고, 세상에 불 많이 많은 사람이 절 때 아닙니다. 정 직원 1년 차보다 더 많은 연금 상식을 알고 있으며, 국민 연금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입니다. 물론 제가 정 직원 보다 토익 점수가 낮은 것이 사실이고 일반 상식 문제를 몇 문제 더 틀려서 정 직원이 못된 것이 사실이며, 또 마땅히 취직을 못했고, 집안 사정 역시 넉넉치 못해서 월 55~60만원에 목을 메고 산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국민연금에 몸 담은 세월은 5년입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국민연금에서 열심히 일했고, 저와 같이 일하던 담당자는 대리 가 되고 과장이 되어 상 급자의 입장에 있지만 저는 언제나 그 자리 일용직 상담 요원 입니다. 그러면 이 상담요원이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해 보면 국민연금은 크게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해당업무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일반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로서 해당 월급에 9%를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큰 반발이 없고, 반발이 없다 보니 일이 수월합니다. 이런 일에는 정규직 사원이 배치 되어 수월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가입자의 상황을 살펴 보면 지역가입자는 대부분이 자영업자로 영세하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에 반발이 심하고 적대적입니다. 바로 상담요원은 적대적이고 반발이 심한 지역가입자들의 관리 배치되어 이들의 국민연금가입과 납부예외, 연금보험료 상향조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영세 사업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 되어 있다는 전화를 받았거 나 여러분들의 소득이 많으니까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라는 등의 전화를 받았다면 이는 국민연금 상담요원에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해 본다면 국민연금의 운영에 있어서 상담요원의 역활은 중대 하며, 지역가입자의 가입율로 지사의 실적을 평가하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일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상담요원이나 사무보조의 급여를 월60만원에 묶어두고 이번 7월 달부터는 지역가입자들의 가입률에 따라서 성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겠다 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묻고 싶은 말은 한 달 생활비도 안되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성과급이 라는 것이 말이 되는지와 그렇다면 정규직 지원들은 왜 성과급 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지 또한 여기서 정말 어울한 일은 정규직 지원들은 철 밥통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들이 반발할 경우에는 같이 욕도 하고 반발하는 반면에 저희 같은 일용직은 욕을 하면 욕을 듣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성과급 문제나 처우 문제를 정 직원들이나 각 지사장에게 상담해 보면 그 들의 대 답은 물이 싫으면 고기가 떠나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정말 살 맛 안 난다는 생각도 들고, 지난 5년이라는 세월이 한탄스럽기도 합니다. 그럼 이 쯤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1.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 시피 국민연금은 2047년 고갈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처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내부적인 분위기는 한마디로 고갈되면 나라가 해결해 줄 것이 다는 분위기 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돈도 국민의 돈이며, 국가에 지불하는 세금도 국민의 돈이 라는 점에서 국가가 국민연금을 지원해 주던지, 보험료를 인상해서 부족 분을 채우던지 모두 국민의 돈으로 지불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은 나라가 운영하는 금융 피라미드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 니다. 한마디로 대책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 향후 5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연금 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향후 국민연금은 5년에 한번씩 정산을 실시하여 보험료를 높이고 지급분은 낮추고 지급 나이는 높이는 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실 금융 사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선전을 보면 만 60세가 되면 자기 봉급의 60%를 보장해서 평생 지 급해 준다고 하는데, 이를 보고 가입한 가입자들이 연금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나이가 늘 어나 65세에 지급하고 지급금액도 50% 밖에 안된다고 이야기 한다면, 이게 금융 사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3. 지역가입자들의 등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권자 들은 과표를 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무서 에서도 세 금을 안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이런 영세사업주에도 전화를 하여 마치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듯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 사기극에 동참을 했고, 하루에 몇 십 명의 영세사업자를 울렸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데 가입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월 55~60만원에 눈이 멀었습니다. 4. 가입 후 등급 조정에 대한 문제 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에서는 영세사업주나 지역 가입자들의 등급을 정할 때 그들의 소득을 정 확하게 파악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 상태를 파악 한 후 아파트가 있으니 등급을 상향하겠습니다.(매년 7월은 7%->8%->9%->그 이상 법적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다시 지사 마다 등급을 상향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시네요. 어휴~ 시골에 산이 있네요. 등등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불법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에 의하여 등급이 정해지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는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 최초 가입등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초로 사업장을 열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월 소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는 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속해 있는 사업의 평균 소득이 얼 마니까 얼마만큼의 돈을 내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월 소득에 의해 국민연금을 내 는 것이지 산업 평균소득에 의해서 내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금융 이자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카드 빛까지 내어 사업을 영위하시는 영세 사업자들이 존재 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낸 부채의 이자를 내기도 바뿐 사람들이 많은데, 국민연금에서는 부채에 대한 금융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국민연금부터 내라 안내면 압류 들어 간다는 식 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권력의 남용이죠 끝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현재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제도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국민연금에서 지불해 주는 단돈 몇 십만의 혜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고 정말 없는 사람들에게는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돈이 생계를 위협할 만큼 부 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권자의 노후 보장은 국가에서 순수 국가복지 제도로 운영하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끝으로 지난 5년 동안 국민연금에서 단돈55~60만원에 눈이 멀어 영세 사업주들과 지역 가입자들에게 사기를 친 죄! 용서!를 빌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대표로 사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전 부터는 또 다른 업무가 하나 생겼습니다. 국민연금 8대 비밀 잘 아시죠?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각종 글에 대한 답 글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일용직,계약직,공익요원 할 것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유출 되고 있습니다. 보안 의지식도 없고, 교육도 없었으며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일용직과 계약직그리고 공익요원 등 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무조건 가입시키고, 상향만을 강요하는 국민연금! 이제 그만 하세요! 55~60만원 주면서 너무 하잖아요! 또한 법에도 없는 근거로 가입또는 상향을 하라니요? 국민연금 모든 비정규직원을 대표하여 !!!!국민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용서를 빌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