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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저작권..
게시물ID : sisa_1792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놔한글육자
추천 : 1
조회수 : 3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3/18 11:47:45
FTA가 발효되면 저작권 관련하여 강화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오유에 올라오는 캡쳐 사진이든지 다른 짤도 영향을 받는거 아닌지요?? 게임 동영상때문에 하라넷에 자주가서 보곤 했는데 Site 자체가 아예 운영을 하지 않더라고요.. 참 아이러니 하네요 자유 무역을 위한 관세 철폐를 위해 FTA를 하는건지? 아니면 무역 자유가 아닌 다른 자유를 억압할려는 정책인지 혼란스럽네요. 물론 FTA가 옳다 맞다는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 국익도 중요시 되는 부분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작권 물론 중요하지요, 근데 단순 캡쳐사진까지 저작권을 운운하며 통재한다는 것은 기득권의 횡포 혹은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구시대적 발생은 아닐까요?? 먹먹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좋쵸.. 돈있으면 안되는 것 없는 사회. 있는 사람만 배부르고 맘것 누릴수 있는 그런 사회요.. 하지만 국가의 기초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서민들의 땀과 노력이 없다면 과연 문제 없이 잘 돌아 갈수 있을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더럽고,위험한 일을 할까요?? 물론 전체 기득권이 그렇다고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계속 이렇다면 서민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을것이고, 벼랑끝으로 몰릴 것입니다. 재발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 봤으면 합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다고 하지만 보잘것 없는 나무 없이는 절대로 숲이 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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