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이 급증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2008~2010년) 국가부채의 증가율이 31.7%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피그스’(PIGS, 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국가들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2010년 국가채무가 42.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7년의 29.6%보다 12.4% 증가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200조원의 빚이 늘어난다. 특히 4대강 사업, 경인운하 등 쓸모도 없는 환경파괴적 땅파기 재정지출로 나랏빚이 늘고 있어 문제이다.

 이렇게 국가부채가 늘어나자 이명박 정권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회피하고, 공기업의 부채가 국가채무에서 제외됨을 악용하여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기 위해 4대강 사업비 22조2000억원 중 8조원과 경인운하 사업비 2조2500억원 중 1조80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세상을 속이고 있다. 연매출 2조4000억원의 수자원공사는 10조원의 부채를 갚을 길이 없다. 결국 수자원공사의 적자누적은 수돗물값 인상으로 이어져 모조리 국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중략)

임석민 한신대 경상대 교수

아무래도 4대강 사업의 뒷면에는… / 임석민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4100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