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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 사건은 한미FTA랑 관계가 없음
게시물ID : sisa_2680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북극펭귄
추천 : 0
조회수 : 48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12/04 21:40:08

2006년 한벨BIT 개정하면서 페이퍼 컴퍼니제외 조항을 뺐는데 론스타가 한미FTA는 페이퍼컴퍼니 제외조항이 있으니


한벨BIT를 통해서 ISD를 건거임 케이스가 다른 문제를 한미FTA도 위험성이 있다 이러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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