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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을 위해서는..[개인적인 생각]
게시물ID : sisa_1811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ㅡㅡㅋ^^
추천 : 4
조회수 : 560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2/03/26 12:18:58
일단 국회의 안정적 의석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고,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이 아마도 최소한의 전제 조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야권 겨우 과반을 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리 된다면 재벌개혁은 물건너가기가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소 180석이상 되지 않는 한 재벌개혁은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노무현 정부 초반에 재벌개혁 의지가 나름 있었고,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건희, 정몽구 구속 등등..
결국 사면초가에 빠진 정몽헌의 자살에 의해 일단락 되었지만,
정몽헌이 자살만 하지 않았어도 아마도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 봅니다.

추후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에 완전히 각을 세워서,
열린우리당이 정책입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것 또한 무관하지 않겠지요.

의원 1~2명으로 재벌개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의 재벌의 문제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새누리당-검찰-조중동-재벌의 커넥션 고리를 끊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이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이 새누리당과의 고리를 끊어,
필요한 입법활동을 하고, 적절한 사법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어정쩡한 과반으로는 그들의 막강한 로비력을 고려하면,
절대로 재벌개혁을 이루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총선에서 180석이 되면 재벌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되지 못한다면 어쩜 노무현 정부 초반의 재벌개혁의 한계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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