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1일 (목) 18:51   뷰스앤뉴스

제성호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 아니다"


"정치공작 아니라 법을 잘못 적용했을뿐" 강변

법원이 32년만에 무죄 판결을 내리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사법살인'이었음이 법적으로도 최종 확정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이 또다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엄청난 조작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제성호 "인혁당 재건위, 엄청난 사건조작 치부는 부당"

중앙대 교수이기도 한 제 대변인은 1일 뉴라이트전국연합에 띄운 '인혁당 재건위사건 재심재판 무죄선고에 대한 소견'이란 글을 통해 "최근 인혁당 재건위사건 재심 결과 법원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 직후 대다수 언론들은 인혁당 사건이 조작됐다고 보도했고, 많은 언론은 이를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필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과 같은 개인적 의견을 개진하기로 한다"며 자신이 이같은 주장을 펴게 된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1964년 '인혁당 사건'과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별개의 사건으로 법원이 무죄판결을 한 것은 후자임을 지적한 뒤, "그러면 인혁당재건위사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회 일부 위원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는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자는 인혁당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곧, 사건의 실체가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문제는 법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라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혁당재건위사건에서 당시 검찰과 법원은 인혁당재건위를 '반국가단체'로 의율하여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의 죄를 적용했다. 그래서 그 수괴를 사형에 언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위원들 일부의 유력한 견해에 따르면, 인혁당재건위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만,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예컨대 인혁당재건위를 이적단체로 의율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 관련자를 개별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따라 (가령 찬양고무죄, 이적동조죄, 이적표현물 소지반포죄 등으로) 기소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요컨대, 인혁당재건위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그 책임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반국가단체 구성의 죄를 묻고, 특히 수괴에 해당되는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선고한 자를 그 다음날 서둘러 사형집행을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사였다. 이와 같은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그런 시각에서 인혁당재건위사건을 문제삼고 중앙정보부,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고 하겠다"면서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혁당재건위사건을 엄청난 사건의 조작으로 치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말해서 전혀 범죄사실이 없는데 범죄를 뒤집어 쒸운 조작사건 내지 정치공작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라며 "이런 점에서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해 해당자 전부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결과를 또 다시 재심해야 할런지도 모를 일이고 아니면 진실규명 차원의 재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혁당재건위사건은 조작사건이 아니라, 법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건 또한 무리수를 둔 사건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 진영의 역사관 논란

김진홍 목사 등이 공동대표로 있는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인 제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뉴라이트진영의 '교과서 포럼'이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고 4.19혁명을 학생운동으로 폄하했다가 국민적 반발을 사자 대국민사과를 한 지 한달만에 또다시 불거진 것이어서, '제2 역사교과서' 파문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또다시 제 교수가 이같은 주장을 펴고 나섬에 따라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뉴라이트 진영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박정희정권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혹독한 고문과 인권유린을 가해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국정원 과거사진상조사위 등이 조사를 통해 확인됐고, 법원도 32년만에 정권연장을 위한 사법살인이었음을 시인한 마당에 제 교수가 이런 식의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은 향후 뉴라이트의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한다 하겠다.

/ 박태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