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탁-

노무현후보, 검찰에 지구당간부 불법영업관련 청탁전화

노무현(盧武鉉)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에게 민원청탁성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다.
노 후보는 지난달 11일 민주당 부산 해운대-기장을 지구당 당원이자 중앙당 대의원인 한모씨(42)의 단란주점 불법영업 혐의를 수사 중이던 이병기(李炳基) 동부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인이 억울하다고 하니 한번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후보 선출이 유력시되던 노 후보는 “지구당 당직자가 억울한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으니 지청장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해달라”는 이모 지구당 위원장(41)의 부탁으로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청은 해운대구 중동 미포에서 무허가 불법 단란주점 영업을 한 혐의로 한씨에 대해 수사 중이었으며 기소중지 상태였던 한씨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이 위원장은 노 후보가 전화를 건 다음 날 이 지청장을 찾아가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니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이 지청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사건의 내용을이나 당사자를 몰랐으나 민원인이 지구당 위원장을 통해 억울하다고 하니 이야기라도 들어봐 달라는 뜻으로 전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은) 난처한 민원은 이런 식으로 넘긴다. 봐주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청장은 노 후보의 전화에 대해 “일반적인 전화로 받았으며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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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평검사 토론회]지상 중계

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평검사 대표들과의 대화는 오후 2시1분부터 시작돼 예정시간인 100분을 채우고도 20분 정도나 시간을 초과한 뒤 끝났다. 이날 토론은 노 대통령과 검사 대표들이 서로의 입장을 비교적 진솔하게 나누었으며 검사대표들의 발언에 노 대통령이 격렬한 반응을 보일 만큼 열전을 벌이기도 했다. 다음은 토론 지상중계.

▽노 대통령=대통령에 당선된 뒤 평검사와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부장검사들과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차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지 방향을 의논하고, 개혁하자면 제도 개선과 인사가 핵심인데, 인사를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없어서 만나고 싶었다. 국민에게 공개된 곳에서 정정당당하게 토론하자는 게 처음 내 생각이었다. 법무부장관은 이 일을 직접 수습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나에게 보였는데, 내가 보기엔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허상구 검사(서울지검)=평검사들이 오늘 이 사태에 이른 경위를 설명하겠다.(이하 대통령에게 전달한 건의문 내용) 이 자리 만들어준 대통령님에게 감사한다. 검찰 문제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검찰은 인권의 최후보루답지 않게 인권 보장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우리의 책임이다. 일부 정치검사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하다. 그러나 이번 검찰 간부 인사를 보면, 과연 참여정부가 검찰의 중립을 보장할 생각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인사는 ‘밀실 인사’의 답습이었다. (인사를) 객관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 없이 하는 것은 또다시 정치권에 대한 줄대기로 검찰의 정치적 예속을 초래할 것이다. 그동안 개혁을 명분으로 파격 인사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중립만 훼손하고 말았다. 과오가 증명되지 않은 인사를 퇴진시키는 것은 안 된다. 또 발탁 인사라는 명분으로 능력 검증이 안 된 인사를 중용하는 것도 안 된다. 검찰이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인사제도를 수차례 건의했다. 법무장관의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외부인사와 평검사가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평검사의 의견 표출은 집단 이기주의적 표출이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도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인사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검사들의 충정 표시다.

▽노 대통령=토론의 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제압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처음에 밀실 인사나 검찰 장악 의도라고 했을 때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것 같아서, 과연 밀실 인사인지, 국민 심판 받아보자. 장관이 얘기해보라.

▽강금실 장관=말씀이 길어서, (허 검사가 정리한 내용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으나 허 검사는 거부) 그럼 제가 들은 요지를 차근차근 답변하겠다. 대통령과 검찰,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과 검사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다.

▽노 대통령=요지만 답변하세요.

▽강 장관=국민 모두가 바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본질적으로 대통령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 검사들이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듯 하다. 인사권이 그것이다. 인사권에 대해 밀실인사라고 하는데, 이번 인사가 정치적 인물들에 의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 해명하겠다. 여러분은 법무부장관인 나를 외부인사, 정치권인사라고 표현했다. 검찰에 와서 공개 비공개로 (나를) ‘점령군’이라고 부른다는 말을 들었다. 기수도 어린 여성, 검사가 아닌 사람이 왔을 때 거부감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개혁을 완수하고자 온 사람에게 ‘점령군’이란 표현을 쓴 것은 감정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고쳐나가려 한다(강 장관은 5분여에 걸쳐 김각영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한 내용을 설명).

▽김윤상 검사(법무부)=뒤에 제목이 걸려있는데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다. 시작이 장관님의 해명으로 장시간 이어졌다.

▽강 장관=질문이 있어 자세히 답변한 것이다.

▽김 검사=저희는 정치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고문치사에 관련된 사람을 옹호하거나 자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 아니다. 장관은 처음 취임해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 그러나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인사문제에 있어서, 취임사와 달리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 밀실인사가 언론에 많이 나온다. 장관과 총장의 협의가 문제가 아니라 밀실인사는 외부와 차단된 비밀된 공간에서 인사판 짜는 게 밀실인사다. 검사와 외부인사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개혁적이고 당당하게 인물 앉히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노 대통령=검찰인사권을 장관에서 총장으로 이관하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왜 법무부 장관 하에 검찰을 두는가. 문민통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의 요구는 세계 유일의 첫 번째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인사제청권도 그러한데 인사권까지 넘기라고 하니 화가 많이 나더라.(굳은 표정을 짓던 노 대통령 어색하게 미소지으면서) 내가 결함있는 대통령인지 화도 나더라. 밀실문제만 얘기하자.

▽박경춘 검사=(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느 누가 ‘점령군’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이때 강 장관, ‘언론에서 봤어요’라고 대답) 점령군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듣기에 참 거북했다. 장관은 용어 선택에 신중해 달라. 대통령이 ‘문민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문민화 표현은 군사독재 시절에 나온 것이다. 우리가 군사독재의 주구였나. 지금도 주구라는 말인가. 이 시간 이후에는 쓰지 말아달라.

▽김병헌 검사=견해 차이가 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검찰이 제 역할 못해서이지 통제를 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장관이 정치권 압력을 못 막아줘서 그렇다. 외풍을 막아주는 장관을 요구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인사권자에게 눈치를 보고 줄서온 게 우리 공직사회 문화였다. 그러나 지금 인사를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이번 인사의 목표는 그렇게 하기 위해 과거시대의 경험을 덜 가진 사람을 빨리 위로 밀어 올리자는 것이다. 인적 청산에 특별한 표적은 없으나 가급적 과거, 문제있던 그 시절에 젖어있던 사람을 빨리 교체하고 제도를 바꿔나가는 게 개혁의 지름길이다. 과거 문화로부터 한 발짝이라도 멀리 있는 사람을 올리려고 한다. 검찰 장악 의도는 없다.

▽윤장석 검사=법무부 장관의 제청권을 총장에게 달라는 것이다. 이는 장관이 민변시절 사법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던 내용이다. 진정한 검사상은 약한 자에게 관대하고 강한 자에게 큰칼을 들이대는 것이다. 정치적 사건이나 힘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칼을 들이대지 못하고 있다. (목소리를 높이면서)앞으로 칼을 뽑았다고 비수사 부서로 보내고, 다른 청에 보내지 못하도록 보장해달라. 수긍할 수 있도록 인사하라. 정치권 빌붙은 선배를 찍어내는 과정도 투명하고 적법하게 해야 한다.

▽이완규 검사=(대통령이) 세계 유례가 없다고 하는데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장관의 제청권을 통해 정치권 영향력이 수없이 들어왔다. 폐해가 있어서 주장하는 것이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 않고 왜 장관이 혼자 밤새우면서 (인사를) 하는가.

▽노 대통령=‘참여정부’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비아냥이 들어있다. 오죽하면 토론을 공개하자고 했겠나. 일반 검찰이든 수뇌 검찰이든 검사에게 단 한번도 전화하지 않았다. 나는 검찰에 원한 가진 사람 아니다.

▽김형종 검사=인사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구성원이 맘에 안 든다고 해서 활용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망각한 것이다. (강 장관은) 법률가이지 정치가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라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총장이 인사 제청을 하건, 법무부 장관이 하건 예속 인사를 하지 말고 우리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가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간섭을 안하겠다 했는데 정치인들이 계속 인사에 개입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부산에서 뇌물 관련해서 (대통령이) 검사에게 청탁하신 적이 있다는데 그때는 왜 검사에게 전화를 하셨나.

▽노 대통령=청탁 전화 아니었다. 그 검사도 이 토론 보고 있지 않겠는가? “해운대구 위원장이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니 검사께서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라는 말을 했을 뿐이다. 그런 정도의 전화는 많이 했다. 우리 검사들이 그런 정도의 전화에 사건을 그르치지는 않습디다. 지도부를 지금 그대로 가자는 얘기인데 새 정부의 검찰은 새로워야 한다. 노무현이 인사권자다. 내 권한이다.

▽노 대통령=인사위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얘기하자.

▽한 검사=토론이 좋게 말하면 열띠게 됐고 나쁘게 말하면 격앙됐다.

▽노 대통령=서운하지 않다. 괜찮아요. 인사를 하겠다는데 갈길을 막으니까 답답한 것 아니냐.

▽한 검사=인사권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공무원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평검사는 평검사대로 인사위를 한번 하자고 하셨는데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 법무부의 문민화에 대해 일부는 거부감 느끼지만 잘된 일이라고 생각된다. 법무부는 검찰과 떨어져서 인권 등 선진국의 법무부가 하는 업무로 탈바꿈하고, 검찰은 수사에 전념하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임관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임명장 받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대검에서 받는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법무부는 장관을 보좌하는 기관이다. 총장에게 인사권을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 마치 현직총장 아무개를 옹호하면서 젊은 여자 장관 싫다거나 지금 모신 총장을 옹립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법무부가 검찰의 영향을 안 받듯이 검찰도 법무부의 영향을 안 받아야 한다. 수사권을 인사권으로 견제한다는 말은 듣기 좋아 보인다. 그러나 지휘부가 말리는 수사를 하는 검사, 큰 사건 하는 검사를 지방으로 날려버린다. 과거 그런 일에 대해 피해의식이 있다. 지금 당장 어렵다면, 추천권을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달라.

▽노 대통령=불행한 과거가 여러분과 저 사이에 갈등을 만들었다.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가면 바로 갈 수 있다. 여러분을 신뢰한다. 여러분도 저를 신뢰해달라. 저도 그저 쉽고 적당하게 정치해오지 않았고 대통령되고도 쉽게 해오지 않았다. 강 장관 임명하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불안에 떠는 전화를 받았는지 아는가. 바로 그게 현실로 나타난 것인지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비상한 결심으로 한 것이다. 여러분도 결과적으로 지금의 검찰 지휘부를 옹호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지 각별히 유념해달라. 여러분이 인사를 막으면 인사가 유예되고 여러분 지휘부도 정치적 역량이 간단치 않은 분들이다. 이번 한번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이해해달라. 국민 모두가 저를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 한번 하겠다. 그게 제게 주어진 법적 권한이다.

▽이완규 검사=인사위원회 구성 어떻게 할건가.

▽노 대통령=앞으로 제도를 만들고 인사위 만들고 성격과 종류 달리하면 검찰의 인사에 정치적 중립이나 자율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김병천 검사=검찰의 신분 보장해달라. 노무현 정부만의 검찰이 아니다. 영원한 국민의 검찰이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자식이다. 이웃집 애들이 꼬셔서 수업을 빼먹기도 했지만 이웃집 애들은 가만두고 우리만 혼냈다. 이제는 기가 하도 죽어서 학교가 가기 싫어졌다. 검찰이 기가 살아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가. 기가 살아서 지금은 여기까지 오게 됐다.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로서야 검찰도 바로 선다. 국민 여러분은 저희 버릴 수도 있고 저희를 살려서 다시 쓸 수도 있다.

▽김영종 검사=검사들을 반개혁 대상으로 보지 마시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랑하고 보듬어 달라.

▽노 대통령=뜨겁게 논쟁이 됐다. 이번 인사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인사에서도 여러분들은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장관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그때 다시 제동을 거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돌아가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처지도 존중할 것은 존중해주시고 직무 가치와 소신, 신념 등을 존중하면서 한 번 해보십시다. 신뢰있는 검찰 만들어보십시다.

제대로 된 검찰 만들어봅시다.

전지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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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후보, 검찰에 지구당간부 불법영업관련 청탁전화

노무현(盧武鉉)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에게 민원청탁성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다.
노 후보는 지난달 11일 민주당 부산 해운대-기장을 지구당 당원이자 중앙당 대의원인 한모씨(42)의 단란주점 불법영업 혐의를 수사 중이던 이병기(李炳基) 동부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인이 억울하다고 하니 한번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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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종 검사=부산에서 뇌물 관련해서 (대통령이) 검사에게 청탁하신 적이 있다는데 그때는 왜 검사에게 전화를 하셨나.

▽노 대통령=청탁 전화 아니었다. 그 검사도 이 토론 보고 있지 않겠는가? “해운대구 위원장이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니 검사께서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라는 말을 했을 뿐이다. 그런 정도의 전화는 많이 했다. 우리 검사들이 그런 정도의 전화에 사건을 그르치지는 않습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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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사찰

노무현 청와대도 총리실 통해 공직자·민간인 사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3548808

노무현 때 총리실도 민간인 사찰 했었다
http://news.nate.com/view/20101004n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