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라야 하지만, 올해 큰폭으로 오르자 인력을 줄이고, 다른 물가가 다 동반 상승해서 결국 서민들 체감은 임금인상의
효과를 거의 못보고 있죠.
말끝마다 보유세 보유세 하면서 정작 그 파급효과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더군요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전세가 없어질겁니다...월세만 남겠죠...

균형점이란 말에 공감이 가네요.
제생각인데.. 올리고 내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원하는건 버블이 터지지않는것
부동산을 손볼려는 이유도 이게 가장 큰듯..
년간 임금 상승률의 2배 가까이 부동산이 올랐으니
거기에 맞춰서 조율을 하면서 내리고 싶은거같음.

1. 보유세를 올려서 얻은 세금을 가지고 임차자, 전세권자 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요??

2. 1세대 100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가 같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죠.

즉, 1~2주택자에게 적용 받는 보유세 세율은 100주택자에 비해 미미하거나, 면제를 받는 것도(현재 양도소득세도 면제죠) 한 방법이겠죠.

1가구 3주택자도 보유세 인상에 들어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부 2명 기준 1인다 2가구 까지 현행 유지 그 이상부터는 투기 목적이니(특별한 상황 빼고) 점진적 보유세 인상이 저는 맞다고 생각 합니다.

홍콩의 집값이 비싼이유....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면.

1. 기존에 스낵류 과자에는 세금이 부여되지 않고 원가를 제외한 마진은 g당 2원이었다고 가정
2. 어느날 정부가 스낵류 과자에 대해 '스낵세' 100g당 70원으로 신설 (g당 0.7원 세율)
3. 스낵류 제조업체가 기존 한 봉지(100g)를 1,000원에 팔던것을 최소 1,070원에 팔아야 본전

여기서 두가지 선택사항이 생기죠.

A. 100g 한 봉지에 1,100원으로 가격을 올려서 조세부담 회피
-> 제조업체는 증세에도 불구하고 g당 2.3원으로 수익률 개선
(g당 판매가 11원 - 생산 원가 8원 - 스낵세 0.7원 = 순이익 2.3원)

B. 90g으로 중량을 내리고 90g에 1,000원으로 가격 동결
-> 제조업체는 증세에도 불구하고 g당 3.1원으로 수익률 개선
(g당 판매가 11.11원 - 생산 원가 8원 - 스낵세 0.7원 = 순이익 2.41원)

결국 어떤 길을 가던 결국 증세로 인한 가격 상승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격탄이 되버립니다.
물론, 위 예제에서는 증세를 핑계로 가격을 마구 올리면 소비자에게 스낵류 과자가 외면받아 회사가 망하겠지만요.

다들 아시다시피 누구나 살 집은 필요한 판에 보유세 올린다고 다주택자가 망할일이 과연 생길까요?

추가로, 보유세를 차등으로 올리는 것도 유효한 대책은 될 수가 없답니다.
그에 관련해서는 예전에 관련해 썼던 댓글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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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유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 처럼 보유세를 누진 적용한다해도 희안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유세를 누진하자는 것은 결국 사업자 등록 않은 다주택자를 때려잡게 되는 정책인데,
그런 사람들이 압박을 느껴 집을 팔게 된다면 어떤 집을 팔까요?

부동산엔 흔히 '못난이 매물'이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단지의 아파트라도 남향 보단 북향이, 중고층보단 저층이 못난이 매물이지요.
더 넓게 보면 서울 보단 수도권이, 수도권보단 지방이 못난이 매물이고요.

다주택자가 보유세 누진을 두려워해 매물 정리를 하고 '똑똑한 매물' 위주로 재편한다면,
수도권 주요 입지 부동산은 오히려 집중 현상으로 가격이 오르고, 지방 중소도시 가격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 버리면 오히려 지방분권은 저 멀리 날아가버리게되죠.
이렇듯 부동산 관련 문제가 참 엮인 것이 많아 어렵답니다.

아직은 일시적인건지.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고 심지어 세입자 구하기가 점점 힘드네요. 보유세는 이미 점진적으로 올라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정책 보고서 요약내용을 보자면 문정부 임기 매해 소폭식 증가하여 1%근접 까지 올라가요. 대상은 현행 9억원에서 추후 6억원으로 변경(공시지가) 적용하고 강남이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세입자에게 부담을 시키려 해도 현제 수도권 외각 집값이 너무 저렴하고 심지어 지방은 신도시일부는 회사 보유분 할인 분양때문에 분쟁이 슬슬일어나고 있고요. 아무튼 구할사람은 대부분 구해서 인가 세입자 구하는것도 힘든거 같아요. 당분간은 역월세가 증가할것 같구요. 추후 2019년에 대기업 대량해고가 남아있어서. 집값은 당분간 거래가 단절되어 떨어지지도 오르지도 않다가 한계가구들이 던지는 물건으로 인해 소폭식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맞는 말이지만 지금차럼 수도권에 입주가 많을때는 차라리 싼 전세를 찾아가기때문에 집주인도 그렇게 하기 쇱지 않을껄요. 신도시로 가면 할값 전세가 넘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