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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나빠진것은 노무현정부탓이다 - 답변
게시물ID : sisa_271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고Ω
추천 : 18/11
조회수 : 702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07/02/07 10:38:51
노무현 정부들어 경제가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측의 논거는 경제지표이지요
수출 3000억 돌파, 주가 사상최대치
1. 수출 3000억 돌파--------------------------------------------
지금 <경제파이>는 중국과 러시아 효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효과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 시장으로서의 중국 2. 생산기지로서의 중국 - 모두 매력적인 시장으로 성장했지요
지리적이나 문화적으로 유리한 우리경제가 다른 선진국보다 중국시장에서 성공할수 있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중국특수>덕에 그 <규모>가 커 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생산기지덕에 생산량과 소비량 모두 커져가며 <전체시장>자체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수출 3000억 돌파에 이른것이죠
수출 최대치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성과물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 지표 모두가 커져가고 있거든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빠른 성장치다?? 그 선진국들과 지금의 우리를 비교하는것 자체가 무리수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시장자체가 작을때 3000억 돌파는 전체시장의 30% 점유이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커져버렸을대 3000억 돌파는 전체시장의 5%점유도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기준으로 본다면 성장기에 있는 나라거든요 -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머징마켓으로 분류됩니다

2. 주가 사상최대치-----------------------------------------------
물론 주가가 시장경제의 가장 큰 지표중에 하나입니다 - 정부의 인위적 개입만 없다면 말이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시기와 부동산에 잇다른 규제가 가해진 시기가 일치한다는것은 아시겠지요
금리는 낮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압박 및 규제는 강해져가고 - 시중의 유동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게다가 세법의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의 주식시장유입을 어느정도 강제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퇴직연금수령자의 자기연금 자기 관리를 통한 주식시장유입이 어느정도일까요?

게다가 아직 논의단계이긴 하지만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꾸준히 주장하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가 만약 이뤄진다면 장담컨데 주가가 2000돌파는 가뿐합니다
결국 정부의 퇴직연금의 주식시장유입 유도와 저금리, 부동산시장압박을 통한 주식시장으로의 시중유동자금 유입 - 이 2가지 정부의 인위적 개입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한 부분도 절대 무시 못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위에 먼저 언급했지만 중국특수로 인한 시장경제파이 자체가 커 진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 부시행정부 들어 미국경제가 가장힘들다고는 하지만 미국주가 자체만 볼때는 사상최대치거든요
부시가 경제운영을 잘해서 미국의 주가가 사상최대치일까요?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경제적 파이가 커진덕에 주가사상최대치갱신중입니다

3. 양극화 ----------------------------------------------------
양극화를 경제는 좋은데 양극화로 인해 경제가 나빠 보인다고 정부는 주장하는데
다른견해도 있습니다 경제가 나쁜데 몇몇 수출위주기업의 선전으로 인해 나쁜부분을 커버한다는 주장도요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들어 가장 강조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균형발전 아닙니까? 그런데 양극화가 가장 심화된 정부 또한 참여정부입니다
선발전 후분배라는 소위 박정희식 개발정책을 비판하며 발전과 분배를 같이 가겠다던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부분은 온통 경제적 파이가 커졌다는 자랑뿐이고 , 줄여보겠다던 분배에 대한 결과물이 최악으로 나온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이부분에서 참여정부의 가장 큰 무능이 보이지 않습니까?
해결해보겠다는 문제인 양극화는 오히려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이젠 성장보다는 동반성장임을 강조해놓고선 엉뚱히도 성장자체를 자랑한다는것이요
그러면서 늘 양극화는 세계적 추세다 라고 변명하죠
차라리 노력했지만 잘 안되었다 라는 반성을 보이던가 제대로 노력했나 의심마저 가는 시점에 
그럼 양극화가 세계적 추세이면 해결못한다고 변명할 요량이면 경제적 파이가 커진것도 세계적 추세일뿐일테니 파이커진부분에 대해서 논하는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요?

4. 체감경기-------------------------------------------------
아무리 경제지표를 많이 가져다 붙여본들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겠습니까?
생산적인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할 대학졸업준비생들의 목표는 자격증 내지는 공무원열풍
선택이 아닌 취업준비를 위한 필수가 되어버린 휴학, 늦어지는 사회첫 진출- 4년만에 대학졸업하는 사람이 없다고하네요
대학생은 토익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이 절반이상이 되어버렸죠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경제비관으로 인한 일가족집단 자살, 노숙자 증가, 실업률 증가
그나마 직장있는 직장인들조차 언제 그만두어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 명예퇴직, 고용불안, 비정규직확대
사오정, 이태백, 오륙도 - 웃지못할 씁쓸한 신조어

참여정부의 가장 큰 경제적 이슈 2가지
부동산 문제와 분배문제
분배문제? 더욱 심화되는 양극화로 인해 실패
부동산 문제? 이제 겨우 그 상승세가 잡히고는 있지만 이제와서 잡혀봤자 오를만큼 오른 이후라서 
어차피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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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경제문제란 부분은 단면만 봐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강조한 부분처럼 소비심리도 중요할테고, 대기업의 투자도 중요할테죠
하지만 경제가 안풀린다 주장하시는 분들은 결국 소비심리를 조장하는 언론탓, 대기업의 투자파업 탓
만 하시며 참여정부는 잘하고 있다고 만 두둔하시고
경제가 잘풀린 주장하시는 분들은 유리한 경제지표만 내밀면서 - 그 지표또한 참여정부의 가장 큰 경제적 이슈 주안점과는 거리가 먼 시장자체가 커졌다는 증거일뿐..
참여정부 들어 이렇게 지표들이 좋은데 경제가 나쁘다는것은 조중동의 헛소리로 만 치부해버리시고..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이런부분도 있다고 강변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은 없고 오로지 이런부분때문에 잘하고 있는 내가 못나보이는거다라는 식의 변명이 우스워서 글좀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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