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도 안되고 근거도 없는 소리로 매도당했죠 특히 오유, 입진보, 노조, 좌파, 관치론자, 국가주의자들의 합작이죠
입만 열면 "한국은 신자유주의 때문에 이렇게 됬다" 라고 말하는 패션좌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건 장하성, 주진형 조차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얼마나 웃긴 소리입니까? 한국 같은 동아시아 유교 관료주의 나라가 신자유주의라니 ㅋㅋㅋ)
당신들 그러면 진짜 신자유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또 트리클 다운이니 부자 감세니 이런 소리를 하죠
신자유주의자들은 단 한번도 트리클 다운을 주장한적이 없습니다 있다면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트리클 다운은 영미 좌파들이 우파들을 공격할때 쓰는 정치적 용어 입니다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Low rates Broad base'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즉,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 지고 근로와 투자의욕을 꺽으니
세율을 적정을 낮추되 새로운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넓혀 나가자는 겁니다 세율과 세수는 항상 비례하지 않죠
신자유주의가 복지를 없애자고 했다 더더욱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 독점의 사회서비스에 반대한거죠
당신들이 프리드먼이나 하이에크의 책을 읽어봤고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그딴 소리는 못합니다
<선택할 자유>라는 책에 나옵니다 60년대 미국이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으로 복지를 늘려 나갈때
조사를 해보니 공공 교육비를 매년 10% 가량 늘렸는데 학습효과는 2%가 감소하고 장학관은 50% 늘어났다는 겁니다
보육 예산에 대해서도 말이 정말 많죠 어느 정부 가리지 않고 그렇게 올려댔는데 출산율 늘어났습니까?
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그렇게 복지 지출이 많은데도 출산율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돈 유치원 보조금이니 뭐니 들어가서 협회, 단체에 지불되고 유치원 원장은 매년 차를 바꾼다는 말이 있죠
본론으로 들어가죠 신자유주의는 간단히 말해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겁니다
마가렛 대처 수상이 말했죠 "인류의 역사를 보아라 사유재산이 확립되고 민간 기업들이 경쟁할때
경제적 자유가 추구되면서 개인의 자유가 생겨나고 법치가 탄생했다 경제적 자유없이 정치적 자유는 있을수 없다"
실제로 헤리티지 재단, 프레이저 학회, 카토 학회 등에서 연구하고 조사해서 데이터를 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신자유주의 이후 전세계 빈곤인구 비율
자유무역과 저소득자의 관계
경제적 자유와 1인당 GDP
경제적 자유와 경제 성장간의 관계
경제적 자유와 빈곤율 비교
경제적 자유와 하위 10%의 소득 비교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뇌당했던건 신자유주의를 할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가난을 만든다? 푸하하
1970년대 이전에는 모든 나라가 다 중산층이 풍부하고 부유하고 이랬을거 같다는 판타지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세계화 이전 중국과 인도, 동구권, 동남아와 남미 국가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3세계는 빈곤에 허덕였죠
하이에크가 등소평에게 토지 생산물을 사유화하라는 간단한 조언에 중국에서 굶어죽던 3억명은 없어졌습니다
인도가 자본주의, 세계화 이전에는 행복했나요? 대다수의 인구가 엄청난 가난에 허덕였고 이제서야 호전되는거죠
1970~80년대 가난한 나라를 많이 다녀본 외교관이나 사업가들은 진실을 압니다 폐쇄 경제, 국가 관료주도 일수록
얼마나 더 부도덕하고 불의가 가득찬 빈부격차의 끝, 가난의 끝판왕인지요 그 실증적인 데이터가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Metholody
Rule of Law (property rights, government integrity, judicial effectiveness)
Government Size (government spending, tax burden, fiscal health)
Regulatory Efficiency (business freedom, labor freedom, monetary freedom)
Open Markets (trade freedom, investment freedom, financial freedom)
재산권 보호, 효과적인 법치, 책임있는 균형재정,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와 공급자 경쟁 속 소비자 수혜
무역의 자유, 노동의 자유, 투자의 자유 등이 보장된 나라일수록 번영한다는게 밝혀 졌고 전부 신자유주의 기본 철학입니다
혁신 경제니 하는 것들도 전부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죠
신자유주의 철학으로 인해 가장 혜택을 본건 신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살수있는 소비자들이고
가난에 허덕이고 국가와 관료들의 노예로 살아가던 가난한 제3세계 사람들 입니다
이런 철학을 매도하는 자들은 전혀 이해 할수가 없군요 그럼 도대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설마 다 망해버린 사회주의와 케인즈 경제학을 꺼내들지는 않겠죠 그러니 사람중심이니 서민경제니
어디에도 없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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