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기조는 유지하지만
최저임금인상은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최저임금상승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주거든요.
최저임금인상을 안하는데 어떻게 소득주도성장이냐고 할 수 있지만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최저임금상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소득주도성장이 되는것이죠.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득주도성장이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기본소득 제공해도 소득주도성장이고
프랜차이즈갑질 막아서 가맹점주들 소득 늘려줘도
남북경협 잘해서 일자리 늘려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상승에만 집착해서 이것 안하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임대료문제지 최저임금이 문제냐는 분들도 있지만 임대료는 엄청 저렴한 상가가 더 많아요.
핫플레이스만 임대료가 비싼거죠. 그곳은 자유시장경제로 서로 들어가려는 곳이다보니 임대료가 높아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창업해서 최저임금상승에 아우성치는 이유가 임대료가 아닌 최저임금상승인거에요.
임대료 높은 곳은 그 자영업자들이 선택한 문제고 최저임금상승은 사회적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최저임금주기 힘들면 사람을 안쓰고 망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분들도 있죠.
예..맞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망하고 있고 창업도 안하고 직원도 덜 채용하고 있죠.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잖아요.
일부계층의 소득이 늘었다고 실업자가 대량증가하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기 어려운거죠.
아마도 문재인정부도 공약한 사항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요즘 경기지표는 좋지않고 최저임금올리기에는 제조업체들이 너무 어려우니 엄청 고민이 많을거에요.
이럴 때는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에서 최저임금인상속도를 줄이자고 먼저 나서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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