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국방부에서 발표한 '병 상호간 명령, 간섭을 금지' 하는 군인복무기본법의 입법제정에 대하여 한번 씩은 관심을 가져 보았을 것이다.
지난번 친구들 대화에서 이문제가 화제 된 적이 있는데, 이번조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일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군대의 악습인 고참병 횡포 등이 근절되어야 한다며 늦었지만 반기는 입장인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란 지적과 "군의 기강을 약화시킬 염려가 있다"는 우려의 주장도 있었다.
우리 남자들 셋만 모이면 십중팔구는 군대이야기와 축구이야기를 하게 된다. 문제는 군대생활의 좋은 추억의 이야기가 아닌 누가 더 힘들고, 어렵게 군대생활을 했을까~~ 경쟁이라도 하듯 부풀려서, 한껏 과장하여 이야기를 하곤 한다. 이러다보니 그간 군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왔지만, 군대야 말로 변화를 모르는 집단, 엉터리 집단으로 폄하당하고 있는 것이란 생각이다.
사실 60만 대군이라는 조직에서 병들 상호간 다투고 갈등이 없을 순 없으리라 본다, 하지만 군내 일부 남아있는 악습으로 군 전체가 매도당하고 군의 사기와 단결을 저해하고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국방부의 조치는 필요악(惡)?,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조치에 군내 기강 문란 등 부정적으로 생각하기에 앞서 군의 변화노력을 얼마나 이해하고 신뢰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부터 군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것이 법제정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일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