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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게시물ID : law_27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산골청설모
추천 : 0
조회수 : 35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5/14 15:33:05

예를 들어서

지금 윤모씨가 귀국하고나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한 사실이 거짓으로 판별됐고 과거의 발언에서 성추행한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표현한적이 있는데요

 

그럼 자신의 이름을 버린 윤모씨를 그 자신이 했던 발언에 근거하여 미친놈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에 걸리나요?

이미 명예랄것도 없어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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