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 무고한 시민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라는 형법 시행 원칙을 발판삼아 사형제도의 중단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사형된 억울한 분들의 사건을 접하면서, 아 그렇구나. 저원칙이 이래서 지켜야 하는구나.

라고 막연히 느껴왔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출소후 재범 및 연쇄성 범죄 사례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1명의 무고한 시민을 위해 풀어준 9명의 범죄자가 또다른 피해자를 낳는다면?

위에서 제시된 형법 시행 원칙의 중대한 오류가 아닐까요.

강간 치상및 살인, 폭행, 절도와 같은 범죄가 무고한 시민에게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범죄 정황 증거를 확보한 사건에서나마 강한 형 집행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상할수록 끔찍하고 소름돋네요.

법이 정해준 일정량의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대한 어느정도의 반감 + 옥살이의 원인이 된 피해자 및 법률가

집단에 대한 복수심이 잔존한 채로 사회에 복귀한 범법자에게

나의 가족, 애인, 친구, 지인들이 유린당한다고 생각하면 아뜩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