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으로는 감세혜택으로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복지예산을 삭감하는것이겠죠.
2009년 예산부터 보면 절대적 복지예산은 줄지 않았지만 전체예산의 꾸준한 증가율을 봤을 때
다른 예산의 증가율을 보지 않고 '절대적인' 예산이 줄지 않았다고 좋아하면 바보짓이죠.
문제는 감세혜택으로 경기부양이 될 것인가하는 문제인데
정운찬 '교수'가 예전부터 주장했듯이 기업들과 고소득층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그들이 현금 축적을 하지 않고 소비를 촉진하고 (생산적) 투자를 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즉, 그냥 말 그대로 고소득층과 법인의 세금만 깎아주는 것이죠.
결국 이 정부는 성장과 분배 모두 놓치겠다는 것이죠. (물론 몇몇(?) 대기업은 제외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