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금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김종배의 뉴스브리핑에서 9월부터 G20정상회의(11월)까지는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처(옛 청와대 경호실)에서 집회를 통제할 수 있고, 집회통제인력을 직권으로 동원할 수 있단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손석희 : 그럼, (집회시) 군대를 투입할 수도 있단 얘기네요?
김종배 : 예, 그렇습니다.
이 소식은 어제 민노당 이정희의원실에서
"계엄령없는 계엄상황,결국 군을 동원??" 이란 제목으로 최초로 알려졌는데,
(민노당 이정희의원 글 좌표 : http://v.daum.net/link/6773676)
그 내용 중 일부는
'대통령실 경호처장(옛 경호실장)이 자의적으로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기간이 7일이든, 5일이든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G20 정상회의를 계엄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치루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오늘 시선집중에서도 위 소식을 인정하는군요.
동아일보, 경향신문에서도 9월부터 위 사항이 적용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동원 협조 요청에) 군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경찰력만으로는 안전하게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좌 표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271823175&code=910402)
1980 년 5월 광주는 최규하 대통령 재임시절이었으니...
전두환 대통령 재임시절(80년 9월~88년 2월 제 11,12대)에도 군 투입한 적이 없었는데..................
87년 6월항쟁 때 군 투입을 검토했었지만 군 투입 대신 국민의 요구인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였고....
저거대로라면 9월부터는 곤봉이 아닌 개머리판으로 두드려 패고....대검에 찔릴 수도 있을 것이고...
1980년 공수부대의 광주 금남로의 총성을 2010년 강남 테헤란로에서 다시 들을지도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