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정체성과 4.11 총선> 민주통합당(진보연대)가 이번 총선의 중요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바로 '현정권 심판론'이다. 정권심판론은 우파 세력이 좌파세력을 맞설 때나, 좌파 세력이 우파 세력과 맞설 때나, 언제나 내걸었던 구호 중 하나이므로 이들의 슬로건을 비판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정권 심판론에 동조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는(즉, 정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권심판론에 동조하거나 반대한다는 것은 현 정권이 지니고 있는 정치철학에 대한 동조 혹은 반대이므로, 이는 판단주체의 정치관과 관계되는 것이다.) 심판의 대상자 즉, 현 정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 정권에 대해, 특히 정체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MB정부의 정체성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MB에 대해 알아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말단 직원부터 사장에 이르면서, 그리고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소위, '성공신화'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한 보수우파의 인물인가? (그의 기업인 시절 경력은 차치하고)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임기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그러나 그가 과거에, 그리고 아직도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것을 통해 그의 정치관이 우파적 정치관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사실, 우파 정부는 과거 '조국근대화' 시기에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했기 때문에(즉 친기업적이었기 때문에) 기업인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있는 것은 그의 가치관에 다소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경유착이 고질적인 한국의 실태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이라면 친기업적인 새누리당의 정치관에 부합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정치관과 경제관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이는 엄밀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어쨋든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집권 시기 동안 상당한 비판과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비판받아야 할 이유는 잘못된 정책의 실현이나, 부정부패 의혹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보수우파세력의 정치철학을 대변하지 못함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자들이 보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의 껍데기만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실천한 경제정책은 보수우파의 경제관에는 어느정도 부합할런지는 모르지만, 정치관에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주의의 최대 가치는 '자유'이다. 사실, 자유라는 가치를 둘러싼 많은 철학적 논쟁들이 존재하므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경제적 자유가 보수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자유와 동일한 자유인가에 대한 것은 좀 더 생각이 필요한 일이다.) 자유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만, 어쨋든 이명박 대통령이 기존에 지니던 가치관은 보수우파의 가치관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변질된 보수세력(진보주의자들은 아니지만 올드 라이트 세력의 관점에서 볼 때, 보수세력이라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소위, 뉴라이트 세력을 등에 업고 정권을 이끈 이 대통령은 사실상 실패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우파(또는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권심판론에 무작정 동조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물론 새누리당도 사실 진정한 보수우파세력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진정한 보수우파세력은 대한민국에 부재하다. 농담이지만, 기독당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우파의 정치관에 그나마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권으로 표상되는 기존의 보수세력 이미지를 완전히 지양하여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진보연대는 독일의 생철학자 니체가 한 말을 명심해야 한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대가 오랫동안 심연을 들여다 볼 때, 심연 역시 그대를 들여다 보고 있으니...(선악을 넘어서 中) 그들이 진정 좌파적 가치관을 실현시키고 싶다면, 우파와는 완전히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이 싸우고자 하는 괴물(우파)와 다를 바가 없이 그들 또한 괴물이 되고 말 것이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진보연대의 모습은 사실 우파와 다를 바가 없다. 이는 즉슨, 우파 역시 좌파와 다를 바가 다는 의미이다) 총선을 앞둔 판단에 있어서, 우리는 새누리당을 이명박 정권과 분리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권교체는 진보연합을 지지하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새누리당을 지지함으로써도 가능한 것이다. 한편, 진보연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판단을 해야한다. 그들이 DJ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맥을 같이 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맞서야 할 괴물은 괴물과 싸우고자 하는 세력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