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대표가 4대기업 경제연구소 소장들과의 만남을 하니... 더민주 사쿠라 박영선과 궁물당 박지원 등 일제히 비판에 나서고, 한겨례, 경향 등 언론매체들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일관.
또한, 일반인들도 개혁의 대상인 4대재벌기업과 손잡는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네요~
근데, 중요한건 단순히 4대기업 경제연구소 소장들을 만난게 아니라 그 내용이겠죠.
이 자리에서 밝힌 내용만 보면, 문대표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얘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기사에 잘 언급되어있네요~
오늘 문대표가 얘기한 부분을 몇 구절을 살펴보면...
"이제는 재벌대기업이 자신의 성장이나 이익만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공정한 경제를 만들고 경제를 혁신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다"
위의 내용에 안철수의 공정성장론과 정운찬의 동반성장론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포장지 다 벗겨내고 속내용만 보면...
안철수의 공정성장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속에 같이 성장할 수 있게 하자는게 핵심이고,
정운찬의 동반성장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성장해야된다는게 핵심입니다.
그러니, 성장의 방안에서 차이가 전혀없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서 앞으로는 법인세를 낮춰주면서 뒤로는 막대한 돈을 이른바 준조세 형식으로 거둬갔다"면서 "이것은 기업 경영을 악화시키는 아주 반기업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의 혜택이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소수에게만 가지 말고 국민 모두에 골고루 분배돼 개개인의 소득,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을 높여줘야 한다"면서 "수출과 내수가 같이 가는 성장,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가 어우러지는 성장을 해야한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재벌 대기업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 사회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려면 재벌 대기업이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 나간 기업이나 공장이 국내에 들어오는 유턴도 필요하다"
위에 언급한 안철수, 정운찬의 성장론과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철수, 정운찬의 성장론에 없는 소득불균형 문제의 해법으로 분수경제를 강조하고 있단거죠~
법인세인상, 고소득층 과세를 늘려 얻어진 추가적 세수를 복지에 직접 투입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즉, 4대 대기업 경제연구소 소장을 데려다놓고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 소득분배하라고 얘기한거고~
그 자리에서 니네 법인세 인상해서 그 돈 소득불균형 완화에 쓸께라고 선전포고한것과 마찬가지란 겁니다.
대신...
"그런 노력을 함께 해주신다면 국가나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채찍질하고 난뒤 내말 잘들으면 당근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한거죠.
또한, 뒷돈을 거두며 기업을 옥죄는 일은 없을꺼란 얘기와 함께...
그러니, 오늘 만남은 대기업과 손잡은게 전혀 아닙니다.
자기 경제정책의 큰 틀을 설명하고 협조하라고 얘기한거죠.
근데,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얘기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비판이 먼저죠.
어제인가요? 김종인이 부가세 인상을 주장했죠.
이 사람은 늘 부과세 인상과 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높이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층에 대한 더 많은 과세에는 반대하죠.
이 사람은 경제민주화란 타이틀 내걸고 있는데... 속알맹이는 각개인에 대한 조세를 균등하게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에 적혀있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소득재분배와 독점규제인데, 방향성이 틀리죠.
박영선이나 박지원, 한겨레나 경향등은 이 사람 경제민주화부터 비판해야 당연한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않죠.
암튼, 어제 간담회에서 문재인 전대표는 자신의 경제정책 문재인노믹스의 일부를 보여준겁니다.
핵심은 성장과 분배를 함께하는 국민성장. 이게 수레의 두바퀴라는겁니다.
그러니, 성장도 중요하지만 분배가 먼저라는 식의 야권측 비판은 잘못된겁니다.
암튼, 이런 문대표를 만나기위해 국내 4대기업 경제연구소장들이 모였습니다.
예전에 야권지도자급 인사가 이들을 이렇게 불러 만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백수라면 더욱 더 없겠죠.
근데, 이들이 부른다고 순순히 모이네요~
왜 모였을까요? 다음 가장 유력한 통수권자의 정책방향을 미리 들어보고 싶었기때문은 아닐까요?
또한, 이들은 박근혜의 정책에 지친건 아닐까요?
북한과의 끝없는 관계악화, 사드배치등을 통한 중국, 러시아와의 대립 등등...
이들의 기업환경은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정치문제가 언제든 기업의 문제를 앞설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사드배치 결정후 삼성, LG의 배터리는 인증을 못받고 있죠. 직접 피해당사자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개발(철도, 가스관, 해저터널 등)로 인한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의 기회도 사라져가고 있죠.
그러니, 이들은 바닥 여론의 흐름을 살피며, 차기 누가 정권을 가져갈지도 읽었을꺼고..
또한 누가 집권하는게 자기들에게 더 유리한가도 판단을 이미 했을겁니다.
그래서, 백수 문재인 전대표의 초청에 호의적으로 응하는겁니다.
경제에서 법인세 좀 더 내고,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에 협조하며 피해를 좀 보더라도...
불확실성 사라지고, 투명한 기업환경 조성되고, 또 다른 사업을 할 기회를 얻는게 더 나을 수 있다 판단했을 수도 있단 얘깁니다.
쓸데없이 헛소리 주절주절 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