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인터넷 기관지 ‘국정브리핑’을 통해 “2002년 67만 가구이던 주택건설 실적이 2006년 11월엔 36만 가구까지 줄어들었다. 참여정부 들어 주택공급이 계속 감소했지만 정부가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또 “주택보급률을 산정할 때 1인 가구를 빼기 때문에 실제보다 주택보급률이 높아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는데도 공식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2002년 말 이후 정책 당국이 긴장을 늦추었다”고 자인했다.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는 정부다. 지난 4년 내내 대부분 언론과 전문가들이 걱정해 온 게 주택 공급 부족이었다. 공급이 부족한 현실을 외면한 채 세금만 때리면 주택 공급을 더 줄여서 결국 집값은 더 뛸 것이라는 우려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대통령은 “일부 부동산 신문들이 廣告광고 때문에 정부 정책을 흔들고 있다”고 했고, 건설교통부 장관이란 사람은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언론 뒤에는 건설회사가 있다”고 했다. 나중에는 정부·여당 내에선 공급 확대를 주장하면 모두 ‘투기세력’이거나 그 ‘공범’이라고 모는 분위기까지 생겨났다.
주택보급률 통계에 대해서도 그동안 학계와 언론은 “1인 家口가구와 滅失멸실주택 등을 감안하면 주택보급률이 실제보다 과장돼 있을 수 있다”고 계속 지적해 왔다. 그때마다 정부는 “주택보급률이 벌써 100%를 넘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핏대를 세웠다. 그러다 이제 와서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주택보급률은 82%”라고 꼬리를 내렸다.
실제 주택보급률이 82%에 불과한데, 주택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 집값이 뛸 수밖에 없다. 중학생도 알 만한 경제원리를 이 정권 사람들만 몰랐던 것이다. 부동산정책을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로 보고 편 가르기를 하고 오기를 부린 탓이다. 그 피해는 내 집 마련 꿈이 꺾인 서민들이 고스란히 다 뒤집어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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