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급증 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글씁니다. 모바일이라 글의 구조나 맞춤법 이상해도 양해바랍니다.
1. 가격결정
재화의 가격은 누가정하나요? 정부? 아니요.
공급하는 업자와 수요하는 소비자의 시장참여를 통해, 시장에서 균형을 이루는 지점ㅡ그곳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노동의 가격은 누가정하나요? 신?정부? 아니요. 공급하는 노동자와 수요하는 기업의 시장참여를 통해 시장에서 균형을 이루는 그 지점 그곳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편의점 알바의 시급, 호프집, pc방 알바의 시급또한 시장이 결정했어야 했죠.
2. 최저임금의 존재이유
하지만 시장에 노동가격의 결정을 맡긴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살아가기에 힘든 가격이 결정될 것 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노동자의 존엄성"을 위해 최저시급을 결정합니다.
시장에 가격결정을 내맡기지않고 최소한 이 기준은 넘겨라ㅡ는 것이죠
3. 작년 16.4% 인상
재화,서비스의 가격은 매년 인플레이션 현상에 의해 오릅니다. 그렇기에 그에 맞춰 임금도 상승하는 것이지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물가상승률,성장률,고용지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늘려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정권 이전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이상이였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16.4%올리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장지표를 고려했을때의 합리적인 인상률을 훨씬 넘어선 수준으로 임금을 올렸습니다.
그로 인해 멀쩡히 먹고살만하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출받아 차린 가게로 직원들 월급은 줄수있는정도였죠.
그러나 올해 5.6월 충격적인 고용지표가 발표됬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역대최고수준이며 휘청이던 제조업은 더욱 몰락하였고, 도소매 서비스업의 고용률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고용수준은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성장률을 보입니다.
4. 소득주도성장의 허상
소득을 인위적으로 늘려 소비를 늘리고 투자,고용의 선순환을 이루고자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이 해고당하면서 하위소득분위와 상위소득분위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최저임금만 올리면 모든게 해결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반시장적인 최저임금인상이 소득분배,성장을 후퇴시켰다고 볼 수있습니다.
사실 시작부터 말이 안되는 정책입니다.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고 투자,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증가된 소득이 어디서 나오는지?"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금으로 뜯어내어 인상하는 소득은 결국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몰락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10.9%인상을 발표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고용,성장지표 모두 큰타격을 얻었음에도 정부는 인상의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내년 경제는 좋아질 길보다는 나빠질 길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6. 결론
결론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서의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경제를 무시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몰락시키며 대량실업을 불러일으키는,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좋을게 하나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알바를 착취하는 악덕자본가계급으로 잘못보시는 분들도 많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있기에 노동공급이 존재하는 것이며 업자들은 노동생산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들이 망해야 우리가 산다는 잘못된 생각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7. 반박에 대한 답변 임대료, 프렌차이즈가 문제다
:우선 프렌차이즈비용이 전체 월 비용의 30%이고 임대료가 11% 인건비가 그 동안 29%정도 되는걸로압니다
사실 임대료는 전국평균2프로상승했고 서울번화가는 4프로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으나 일부 번화가에서 심하게 받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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