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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논란에 대해서
게시물ID : economy_274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두비두밥밥
추천 : 4
조회수 : 2628회
댓글수 : 102개
등록시간 : 2018/07/15 12:32:41
월급 줄 돈도 없으면 장사 접어야 한다는 말은 솔직히
'스펙안되면 취직생각 말아야지'
'애낳을 돈 없음 안낳아야지' 하는 말이랑 비슷한거같은데

왜 후자 두개의 문제는 정책과 정부를 비판하면서 전자의 문제는 영세사업자를 욕하게 되는걸까요

 
물론 경쟁력 없음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도태되는건 맞는 말입니다. 소비자가 지불하게되는 돈에 맞게 계속해서 발전하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이번최저시금 인상은 단순히 이런 노력으로 커버될 부분이 아닙니다. 
시급오름>인건비 상승에따라 기본적인 재료비 상승>가격상승 >물가 오르니 소비자들 더욱 허리띠 졸라매게됨>매출하락> 폐업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될거같은데요 더더군다나 요즘들어 우리나라 경기가 넘 안좋아요.잘되던 식당들 파리만 날립니다. 폐업하는데도 꽤 많고요. 주식시장 보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발 빼고 있고... 확실히 경기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솔직히 대기업, 법인을 먼저 건드려서 일자리를 풀고 법인세 올리고 중소기업으로 일감 더 늘리고 하는 과정이 선행되야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들 보니 주로 반발 심한 편의점 점주들보고 왜 대기업이나 프렌차이즈 혹은 건물주에 대들 생각 못하고 만만한 알바들 건드는거냐 하는데 이미 대기업 상대로 시위 많이 하고 불만 토로하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에 대해서도요. 기사도 많이 나왔고요. 청원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건 관심 없었잖아요 다들.


  알바하는, 소비하는 입장에서 점주들이 무슨 갈퀴로 돈 쓸어담는거 같은데 사실 월세 전기세 인건비 세금( + 가맹비) 빼면 진짜 남는거 없어요


 친구 부모님도 은퇴하고 편의점 차렸다가 올해 접었네요 광역시 좋은자리였는데도 알바 최대한 안쓰고 한명까지 줄이고 두분이서 하시다가 잠도못자고 교대로 하시는데도 결국 월 백 얼마 남짓 남아서 닫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왜 여력이 안되는데 무리하게 본사지원받아서 가게 차렸냐고 비판할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이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당장 자식들 대학교비랑 생활비 들어가고 하면 뭐라도 해야할거같고 그때 프랜차이즈들이 작은돈으로 창업해 고수익 올리는 방법 하고 광고를 하고 얼마 없는 퇴직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 편의점 핫도그토스트집 카페 같은걸 본사 지원받아 하게되는거죠
 
 이런 것을 정부에서 먼저 고려하고 모두를 생각하는 정책을 냈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사실 그런 영세개인사업자들이 노동자들의 적이 아닌데 괜히 편가르기 해서 분열만 일으키는거 아닌가 싶기도하네요 (법인돈으로 외제차 끌고다니고 사치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말그대로 영세한 동네 작은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은 정부입니다.

분명한건 내년에 일자리는 더 줄고 실업자수는 더 늘거에요.  
 

  
 제가 완전 잘못생각하고 있다 생각하는 분들은 반대만 하지말고 알려주세요
어떤점이 잘못된부분인지 , 제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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