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여금, 식대, 출퇴근비지원
지금도 많이 삭제되거나 줄어들고 있지만,
앞으로는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 주 근로시간 40시간이하로 변경!
근로시간은 줄어듧니다. 대신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특히 3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식당의 경우,
고정 2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를 하게 됩니다.
● 시간제근로-아르바이트는 주 15시간이상의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아르바이트 구인란 공고 주요 특징이 왠만한 곳에서
하루 3시간 이상 일할 사람을 구하지 않는 다는 것!
- 매일 3~4곳의 직장을 옮겨다니며 일해야 합니다.
● 2025년 이후의 예상...
각 직장에서 근로자를 뽑지 않고 하청 사업자를 찾습니다.
식당도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계약(고용)을 맺습니다.
이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쉽으로 근로를 하게 됩니다.
근로에 대한 페이는 시급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업무협약에 의한 매입(근로시간)으로 줌으로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사업자를 내야 고용(계약)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막지는 않는데,
개인과세업자가 늘어날 수록 세수확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고,
결과 2050년쯤에는 전 인구의 70%가 개인사업자가 되는 기가 막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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