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재정규모 자체가 적은 거 뿐이죠.

 

유교적 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중국은 뭐답니까? 이런 얼척없는 핑게는 전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제가 보기에는요.

 

실제 이유는

 

왜란 이후 재정이 각 정부기구 별로 분산운용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나 싶더군요. 재정이 일원화가 안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왜란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임시체제가 거의 고종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당근 재정도 임시체제가 그대로 이어져 온 거죠.

 

호조가 운용하는 재정 따로, 선혜청 운용하는 재정 따로, 그리고 각 정부 기구들이 각자 알아서 잡세를 거둬서 또 따로 재정을 운용하더군요.

이렇게 분권화되어 버릴 경우 문제가 융통성이 없어지고 중앙정부가 따로 동원할 재원이 많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거 일원화만 해도 아마 재정에 숨통이 좀 트일 걸요?

 

게다가 면세자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궁방전이 대표적인 예죠. 거기에 더해 서원에 소속된 토지도 그렇구요? 고려말에 세금에 지친 인민들이 절에 투신하듯이 조선말에는 서원에 투신해 버립니다. 세금 거둘 인구가 주는 겁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소리가 말도 안되는게

 

정작 납세를 하는 일반 평민들은 전혀 부담이 가볍지가 않다는 겁니다. 족징 인징이 왜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구휼기관인 환곡이 사실상 징세기구가 되어 버리는 참사까지???

 

국뽕들이 자기 합리화하는 설명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