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는건 어떨까요?

갑자기 든 생각이라 어떤문제가 있을지는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진 못했습니다.

부작용도 있겠지만 적정 수수료에 대해서 정부가 스스로 파악하고 시장을 바로 잡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에 관해 사람들이 얘기하는것이 임대료, 프렌차이즈 수수료, 카드 수수료 등이 과도하다는것 등인데.

전국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일반적인으로 돌고 있는 말들과는 달리 요즘은 물가 상승률 이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임대료는 떨어지기 시작했고, 자영업자 수가 줄어들면 수요도 줄어들어 더더욱 떨어질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오르는곳은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런것까지 정부가 꽉 쥐고 통제하기는 어렵겠죠.

그다음은 카드 수수료인데 지자체에서 직접 결제 서비스를 할 계획에 있고 그 계획이 실행 된다면 카드 결제수수료에도 큰 변화가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남은것은 프랜차이즈 수수료인데, 원칙적으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건 최소화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개입할만큼 개입한 상태라서 실험적이라는 전제하(아니다 생각되면 바로 발빼는것)에서는 해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시장 진입까지야 세금으로 시작해 볼수도 있지만, 운영하면서 적자가 계속 나는데 세금으로 메꾸는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할듯 합니다. 세금으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것은 결국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700만 자영업자 중 프렌차이즈 가맹점주는 30만입니다. 어쩌면 전체 자영업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수도 있지만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만큼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프렌차이즈 본사들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것인지 아닌지 정부가 직접 운영해보면 알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당이득 만큼의 수수료를 인하해 준다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수수료를 내리거나 자연히 정리될것입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면서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률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하고 운영상의 적자를 내지 않는 최소한의 수수료(본사 입장에선 매출)가 적정가격이겠죠.

막강한 권력과 자금 동원력을 가진 정부 조직이 기존 프랜차이즈과 경쟁하는 것이 불공정할수는 있으나 세금에 의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초기 자본을 제외하고 다른 업체처럼 자력으로 운영한다면 어느정도 공정하리라 생각됩니다. 같은 룰로 경쟁하면서 정부에서 민간보다 더 훌륭하게 순익을 내면서 운영할수 있다면 정부에 맡겨보는것도 나쁘지 않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