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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864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또깔라비★
추천 : 0
조회수 : 45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4/08 21:50:50
외국인 노동자들의 민족성/인간성/도덕성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아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만을 목표로 해외에서 무조건 값싸게 쓸 수 있는 노동자를
들여오는 기업들의 태도.
이런 기업들의 태도와 그로인해 생기는 경제적 이득과 국민의 안전/복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다.
돈을 아주 조금주고도 쓰려면 당연히 그 사람은 교육수준이 낮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나쁜 사람일테고,
교육수준과 사회 경제적 여건이 나쁜 사람들은 어느 국가/어느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범죄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 제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제재할 장치가 없다.
문제가 될 사람들은 처벌하거나 제재하거나 애초부터 선별해내는 장치가 없이 무조건 받다보니
범죄 가능성이 높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다. 만만하거든.
들어오기도 쉽고 문제가 생겨도 처벌도 안받고. 얼마나 만만한가.
이 문제의 원인을 외국인들이 가진 내적속성(도덕성/민족성/인품등)으로 돌리는 것은 정부와
기업들의 책임회피다.
기업이 오로지 싼 노동력을 위해 문제가 될수도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도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뭐 기업은 원래 그런데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일리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설령 기업이 그런것을 원한다고 해도 그런 기업들의 행태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
제대로 된 장치를 만들어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어야 하는데,
정부는 오로지 기업이 원가절감해서 돈 많이 벌고 경제성장하면 다 좋은게 좋은거니까.
뭐 이런식으로 넘어간다.
이 문제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화살을 돌릴일이 아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고, 정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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