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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근대화론 -- 이거 어떻게 이해하지?
게시물ID : history_27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하하핳
추천 : 1
조회수 : 1680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1/10/08 01:31:41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식민지 근대화론(植民地近代化論)은 일본 제국 쇼와 천황의 한국 식민 지배가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고종의 무능과 명성황후를 비롯한 민씨 척족에 의해 피폐해진 조선을 일본이 합병함으로써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학자들에 의해 정체성론의 일환으로 주장되기도 했지만 한국에서는 50~60년대에 일소되었다. 이 이론은 그 뒤 일본 우익 정치인들만 간헐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으나, 80년대이후 뉴라이트계열의 안병직, 이영훈에 의해 부활되었다. 주로 일제의 한국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대의 식민지 근대화론은 개발 경제학에서 1960~1970년대의 생산 요소, 1980년대의 내재적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 성장 모델이 한국에 들어 맞지 않자 1990년대 들어서 결국 개발경제학자들이 제도로 이를 설명하려고 하였는데, 그에 따른 연구 결과 제도연구가 개발경제학의 대세가 되었고 1986년 North and Weingast의 논문 이후로 경제사에도 제도연구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른 결과로 근대적 사유재산 제도, 회사법, 행정-사법 분리가 잘 갖추어져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이 제도들이 시기상 일제 강점기에 기원한다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자본주의 맹아론'을 두고 한국에서 논쟁이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은 동시성을 가졌다는 주장도 있다. 1950년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 경로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하게 열려 있었을 뿐 아니라 60~70년대 고도성장을 이룬 기본 조건이 형성된 시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http://ko.wikipedia.org/wiki/%EC%8B%9D%EB%AF%BC%EC%A7%80_%EA%B7%BC%EB%8C%80%ED%99%94%EB%A1%A0) 라고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일제의 수탈이란, 이런것이죠. 저는 이런 매우 일반적인(?) 이미지를 =토지 수탈론 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겠습니다. 부흥의 강희대제님이 올려주신 『국사 교과서에 그려진 일제의 수탈상과 그 신화성(by 이영훈) 』란 자료의 일부를 따와 토지 수탈론을 설명하자면, (중략) . . . 1. 구래의 토지 제도는 국유제의 명목 하에 사유권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반은 수조권을, 농민은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이러한 상태에서 일제는 신고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조사하였다. 3. 주로 소유권을 신고한 자는 수탈권자인 양반으로서 그들은 대토지 소유자가 되었다. 4. 그 결과 농민들은 경작권을 상실하고 소작농이 되었다. 5. 한편 궁원과 궁청의 토지는 정책적으로 국유지가 되었다. 6. 소유권이 애매한 부락의 공유지에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유지로 되었다. 7. 국유지로 된 토지는 동척(동양척식주식회사)이나 일본인 농장의 토지로 집중되었다. . . . (중략) 이런 것이지요. 그러나... 소위 신용하에 주장된 토지수탈설의 신화중에 하나는 신고주의에 입각해서 신고절차를 모르는 농민들의 토지를 '무신고지'로 처리하고 난 뒤 국유지로 강제편입하여 수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첨부된 사진에 나오듯 김해군 토지조사사업 보고서를 검토해본결과 신고절차를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는 없었음이 밝혀진지 오래입니다. 위 사진은 배영순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한말ㆍ일제초기의 토지조사와 지세개정에 관한 연구>(1988)의 160페이지에 수록된 표입니다. 1차자료는 김해군의 토지조사사업보고서.-by 강희대제 (http://cafe.naver.com/historygall/17597) (단위는 천 석)
연도생산량수탈량남은양(추가)
1912~16(평균)12303105611247
1917~2114101219611905
1922~2614501434210159
1927~311579866079191
1932~361700287578245
193719410716111249
(출처: http://cafe.naver.com/booheong/34359) 별로 믿음직한 자료는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제는 조선민족을 위대한 근대화의 길로 령도한것 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또다른 반박이 있습니다..OTL 저는 개인적으로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공업하에 힘을 쓴건 맞지만, 그것이 대다수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한것이 아니라 소수의 조선인 지주들과 일본인들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소리 작작해!). 그리고 이때의 여러 발전은 훗날 대한민국의 건국이후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쳤구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일제시대를 또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역게의 다른 고수분들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내공이 떨어지는 소인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요. ps. 아나바시스 번역해야되는데 귀찮아요 OTL 거기에 추천 구걸짤도 다떨어졌어요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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