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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조례로 정하도록하면 어떨까 싶네요.
게시물ID : economy_274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탱군단장
추천 : 0
조회수 : 89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7/27 14:38:16
매년 정부가 노사와 최저임금때문에 큰 갈등을 빚고 있고

사실 오늘 IMF에서 명동과 전라남도의 최저임금 여력이 다름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지방정부시대를 지향하는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각 지방에서 정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해서는 각지방의 특성이 다르기때문에 효율적인 정책이 나올수가 없어요...

영세기업들이 있는 지역은 그 지역노동자들과 사업주, 지방정부와 그 의회가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협의해서 조례로 정하고

서울지역은 그 지역수준에 맞게 최저임금 정하는게 나을 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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