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사건에서 고용노동부 출신 공직자들이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번엔 관건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고용노동부는 4·11 총선을 40여일 앞둔 지난 2월 28일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10여개 산하기관 등에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 보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복무관리', '적극적인 업무추진' 등이다.
이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표권유나 정당활동 등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실시했다.
헌법에 따라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그에 반하는 교육이 실시된 것이다.
이들 기관들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교육 참석자와 불참자, 불참자의 불참 사유 등을 포함한 교육 결과를 3월 9일까지 상부에 보고했다.
고용노동부의 10여개 산하기관에 소속된 민간인 신분의 직원 숫자는 1만 명이 넘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문제의 교육에 대해 "산하기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실시된 것"이라며 "그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부분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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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노동부 출신 공무원들의 경우 현재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은 바 있다.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밑에서 증거인멸과 입막음을 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고용노동부 출신이다.
또 이 전 비서관의 직속 부하직원이었던 조재정 전 행정관의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장으로 있고,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서초동에서 4000만원을 건넨 이동걸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보좌관은 지금도 이채필 장관을 보좌하고 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11587 -------------------------------------------------------------------
와~~ 많이 쫀 모양이네요.
내일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이명박이 다음에도 대통령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