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보상땐 감형 ‘新유전무죄’ 굳어진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5&article_id=0000271276§ion_id=102§ion_id2=257&menu_id=102 "피해자와 합의만 한다면 과거보다는 훨씬 쉽게 상당 부분 감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법원이 범죄자 교화보다 범죄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면 쉽게 감형을 받는 이른바 ‘신(新)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현상이 뚜렷해졌다." 돈으로 사고치면 돈으로 인명으로 사고치면 인명으로... 라고 말하고 싶지만.. 자본주의 사회라................ 자본주의의 가속쪽으로 돌아선 지금 과연 뒤로 가려할까? 사람들이..... 아님 멈추자고 할까?... 사람이 문제다. 언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