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매년 1조5천억 이상의 혈세를 축내는 군인연금은 왜 개혁하지 않는지요? 

올해 군인연금 국고보전금은 1조5100억원으로 지난해(1조4657억원)보다 약 3% 늘었습니다.

적자가 처음 발생한 1973년 보전금 3억원에서 시작해 올해 1조5100억원까지 불었습니다.

1973년부터 45년간 매년 혈세를 축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7년 11월 내놓은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2045년에는 보전금이 2조7861억원까지 증가한다고 추계했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은 반쪽개혁이라는 비판에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때문에 4차례 가량 개혁했지만 군인연금은 개혁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었습니다.

낸 돈에 비해 2배 이상을 연금으로 가져가며, 퇴직 즉시 지급한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20대 중반에 장교로 임관해서 40대 후반에 퇴직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죽을때까지 연금을 타는겁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공무원연금은 몇번 개혁을 통해서 그나마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지만 

군인연금은 나이가 40이든 몇살든 퇴직하고 바로 연금받는다는 불합리한 연금이 어딨습니까? 그것도 매년 1조5천억씩 국민의 혈세를 축내면서요 

지금 당장 시급한건 국민연금 개혁이 아니라 "군인연금" 개혁입니다. 

"군인연금"개혁 국민청원에 찬성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