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화 업체 담합으로 인해 발생된 소비자 피해액 1조5천600억원
  --> 과징금 1천51억원

- 2004년 4월~6월 정유업계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 2400억원
  --> 과징금 526억원

- 밀가루 업체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 4천억원 이상
  --> 과징금 434억원



- 지하철 부정승차 과태료 : 요금의 30배

- 철도 부정승차 과태료 : 요금의 30배

- 고속도로 통행증 분실시 : 통과하는 톨게이트에서 가장 먼곳의 요금 부과


왜 기업들에게는 소비자 피해액의 1/10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에 대한 과태료는 저렇게 엄하게 적용할까?

저런 수준의 과징금이라면 나 같아도 담합한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공평한 기준에서 평가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