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은 경제운용을 해본 실무경험도 없고 책으로만 공부한 이론가 스타일로 보이는데
최저임금 계속 올리면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ㅋㅋㅋㅋㅋ
공무원으로 모두 고용할 것 아니면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능할까요?
최저임금정책으로 장하성 말대로 민간의 소득이라도 늘어났으면 희망이라도 있죠.
600만 자영업자들 소득을 빼서 근로자계층에 소득을 주면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나요?
오히려 중소기업 일자리 줄어들고 자영업자들 소득이 줄고 투자가 줄어서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대신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기업의 이익은 국민에게 가고 있지 않아요.
즉 이런 소득주도성장은 을의 소득 빼서 병에게 소득을 이전하면서 전체 소득파이는 줄어드는 소득마이너스성장이죠.
장담하는데 절대 이 경제정책 성공 못해요.
만일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싶었다면(전 반대)
첫해에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리고 동시에 사용자,근로자 대타협 동시진행, 주휴수당폐지한 후 최저임금을 앞으로 올리지 않는다 했으면
첫해에는 큰 혼란이 있고 큰 물가상승이 있었어도 미래는 나아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매년 10%씩 올리면 한번에 만원 올린 것보다 10%씩 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물가상승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구조조정이 일찍 진행되고 미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점차 경제가 회복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10%씩 올리면 불확실성 높고 사회적인 갈등이 계속되고 물가도 매년 오르고 최저임금 상승효과 전혀 안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제일 선호하는 최저임금 정책은
최저임금을 법정 7000원으로 정해놓고 그 이상은 지방정부 조례로 지역소득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부유층 증세와 기타 재정조절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지급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최저임금 정책이고 갑에게 소득을 가져와서 을과 병에게 나눠주는 정책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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