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안없는 반대만…“수권정당 자격 있나” 
입력: 2007년 02월 27일 07:42:01  
 
한나라당은 수권정당의 자격이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과 열린우리당의 분열로 원내 1당이 된 한나라당이 ‘정권교체’를 외치면서도 국정운영 대안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도 민생 현안이 아닌 사립학교법 재개정에는 집착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뒤늦게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당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나라당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제동을 걸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당초 지난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법안 심의를 마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나라당 소속 건교위원들은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시장원리에 위배된다”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교위는 28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은 당론도 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주택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의 행보는 지난해 말 집값 안정을 위해 홍준표 의원의 ‘반값 아파트’(대지임대부 분양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반면 지지층인 일부 종교·사학 재단을 의식해 사학법 재개정에는 적극적이다. 원내부대표인 김충환·신상진·이군현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삭발을 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사학법을 통과시켜 주면 우리도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은 물론 로스쿨법 등에 협조할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사학법 처리를 다른 현안과 연계할 뜻을 밝혔다. 공석 중인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이 무산될 경우 본회의 상정 의안을 결정할 수 없어 국회가 사실상 무력화된다.

예비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도 “개정 사학법은 악법 중의 악법인 만큼 모든 것을 걸고 재개정해야 한다”고 ‘사학법 총력투쟁’을 독려했다.

한나라당은 또 전작권 전환 합의에 대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등을 감안할 때 무책임하고 성급한 처사”라며 차기 정부에서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구체적 전환의 시기와 방법 등 각론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택법 개정 반대와 관련, 예비 대선주자인 원희룡 의원은 “지금 한나라당이 걱정해야 할 것은 시장원리나 건설사들의 투정이 아니라 집 없는 설움에 눈물 흘리는 서민”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목포 상공회의소 특강에서 “한나라당이 집권세력의 실정과 반사이익만으로 집권한다면 국민들의 미래 희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은 이대로 안된다.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당의 색깔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는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제1당일 경우 (정책의) 입법화 가능성이 커진다. 그 결과는 결국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호기자〉 


일종의 관성이 붙은 것 아닌가 싶을 정도
자신의 머리로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저러다 정권 잡았을 경우
조중동이 떠드는대로 
정책마다 냉온탕 들락거리다 또 imf 맞지..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