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법의 효력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27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너럴패튼
추천 : 0
조회수 : 58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5/16 01:36:44

법의 시적 효력, 인적 효력, 장소에 관한 효력에 대해 레포트를 작성해야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적은 내용은 이정도가 있네요


시적 효력 : 법의 폐지 (명시적, 묵시적), 법률불소급의 원칙(소급 적용에 관한 내용), 기득권불가침의 원리, 신법우선의 원칙(묵시적 폐지에 포함)

인적 효력 : 속인주의, 속지주의, 특정 계층을 겨냥한 특별법, 국제법상 보호를 받는 외국인, 헌법상 제한을 받는 외국인, 외국인에 대한 형법의 적용

장소적 효력 : 지방 자치제, 지역의 관습법


이렇게 정리를 했는대 혹시 빠뜨린 중요한 사항 같은것이 있나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ㅎㅎ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