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언론의 경제상황 분석기사들이 기득권층의 '사기' 에 가깝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지만 최근에 이 책을 읽고 '역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아고라 경제방의 '나선' 님하고 '상승미소' 님이 최근에 (2009년 1월)에 출간한 '똑똑한 돈' 이라는 책입니다. (한권 사 읽어보시기를 강추. 온라인 주문하면 10% 할인에 배송료도 무료)

http://www.yes24.com/Goods/FTGoodsView.aspx?goodsNo=3282591&CategoryNumber=001001025007002

이 책에서도 '정부와 언론의 사기극' 을 점잖은 어조로 (아마도 미네르바처럼 잡혀갈까봐)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달러가 안전자산이라 오른다'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의미이죠.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니다'는 말을 하는건 아닙니다. 달러는 안전자산이라기보다 '국제 자본 거래의 기축 결제 통화'의 본질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단순히 안전자산이라고 외국 그것을 확보하려고 몰려들어서 오른다는 분석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거죠.

외국자본이 달러를 회수하는건 달러가 안전해서 보유하려고 들어서가 아니고 미국정부의 무지막지한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는 디플레이션 때문에 채무를 빨리 줄여야 (즉 빚을 갚아야만) 손해를 덜 보기 때문이라는거죠. (인플레때에는 채무자가 이득, 디플레때에는 채무자가 손해)

한국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이 달러의 채권자-빌려준자 였지만 이 금융기관들은 본국으로 가면 엄청난 채무자-빚쟁이라는 사실...(빚을 못 갚아 시티그룹이니 AIG니 GM이니 파산위기에 몰리고..)

즉 자기네 나라 정부에서 꾸어다 한국에 비싼 이자로 빌려주어 돈을 벌고 있었다. 그 대부분이 바로 2006년에 아파트값 폭등을 유도한 주택대출이었고...이것을 빨리 회수해서 자기네 부채를 청산해야 손해를 줄인다...

그런즉슨, 환율이 말도 안되게 오르고 있는 이유는 국제 금융 결제 시장에서 '달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것입니다. (이 책의 용어로는 '부채 디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회사들이 파산해서 빚(회사채,주식)으로 재발행된 달러가 공중에서 사라져버리고, 미국 투자자와 국민들이 소비가 아닌 저축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주류경제학적 시각에서는 예금율이 높아져 유통 통화가 더 많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그동안 가계와 기업들이 빚을 많이 져 놔서 저축이 통화팽창이 아닌 빚 갚기(즉 통화수축)으로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귀해지고 있다는겁니다.

달러대비 유로,엔,위안,루블화 환율이 큰 변동이 없는것은 이들 통화들도 마찬가지로 '빚 정리' 에 들어가 돈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게 맞죠 (즉 미국,유럽,일본,중국등이 모두 강도높은 구조조정 과정을 지나고 있다는겁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2MB와 만수가 과거 일본이 시도한 '인플레이션 떠받치기' 에 집착하고 있어 통화를 줄이는게 아니라 통화를 늘린 상태에서 더 늘려서 부를 국가와 중앙은행, 대기업으로 이전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얼마전 추경 30조를 더 편성한다는 지랄 보셨죠? 한해 예산의 15%를 더 세금으로 받아내서 시장에 공급하겠다고...맨날 감세감세 노래를 부르더니 미췬...) 한국돈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겁니다.

'똑똑한 돈' 저자의 생각에 따르면 디플레가 일어나면 임금이 감소해도  돈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민층에 이득이 된다는건데요, 그런 시각이 맞다면 이게 2MB 패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고 들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조만간 부동산 양도세를 전면폐지(내지는 부과 유보)같은 미친 정책으로 리플레이션을 유발하려고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2MB 패거리들이 원하는 것과 달리 부채정리를 억지로 막고 부채를 더 증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일본의 10년짜리 불황보다 더 길고 추운 불황으로 연결될거라는거네요. 

얼마전에 이메가와 그 졸개들 일당이 '지난 1년간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한것은, 그넘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바로 원화의 통화량이 줄어들지 않게 유지해서 돈 가치가 떨어지게 만들어 국민의 부를 착취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달러가치의 고평가로 나타난다는) 내부평가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는겁니다.

국민은 가난하고, 대기업(이라기보다는 재벌)과 정부는 살찌게 만드는게 목표인 이 정권의 정체성이 바로 통화량 정책에 담겨 있고 그 증거가 바로 환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로군요.

앞으로 정부에 '환율대책'을 요구해봤자 쥐박이 일당들은 제대로 된 환율정책을 펴지 않을겁니다. 환율을 잡겠다고 퍼붓는 도시락폭탄은 실제로는 외환보유고(대부분 미국국채) 인데, 이것을 시장에 공급하는것은 인플레이션 (신용팽창) 시기엔 미국이 이 통화를 미국 소비자들한테 공급해 미국의 수입(한국의 수출)을 촉진하는데 쓰게 되어 원화가 고평가되게 되지만, 지금같은 디플레이션(신용수축) 시기엔 미국정부는 그냥 부채정리에 꿀꺽하고 돈을 없애고 (시티그룹,AIG국유화등...) 미국 소비자에게 돈이 가질 않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은 늘어날수가 없고 경상수지하고 외환수지가 망가져서 한국돈은 더더욱 폭락하게 된다는거죠.

환율 자체는 워낙에 복합적인 원인으로부터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걸 떨어뜨리기 위한 처방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보아서는 '한국 돈의 유통을 줄여서 원화의 한 단위의 가치를 높여야' 가능하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늘어난 통화량이 줄어들게끔' 하는 정책...즉 부채정리를 해야하는거고, 그 과정은 바로 은행의 가계 및 기업 대출이 거의 모두 회수되는것이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현상은 대규모의 부동산 폭락과 기업 구조조정이 동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기업은 부도나고 땅부자들은 쫄딱 파산하고...이래야 원화 가치가 높아져서 1200원/달러정도로 안정된다는거죠.

지금 금융계 내부에서는 30대 대기업중에서도 5-6군데는 자금위기를 겪고 있어서 워크아웃,퇴출등의 구조조정을 거쳐야 할것으로 보는데 정부가 억지로 구조조정을 틀어막고 있는 이유(건설사 대주단 얘기 알고 계시죠?) 가 바로 서민의 부를 착취해 생산성없는 산업(건설/토목,중공업)의 버블로 떼돈을 번 재벌에게 링겔 꼽아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을 아무리 지배하고 싶어도 시장은 결국 정부를 패배시킨다는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데...2MB와 졸개들이 활개치는 날은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1800여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인위적 경기부양 시도로 서민들 단물 쪽 빨아먹고 튄다는 현실은 별로 변하지는 않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