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이후 - 경제현장 변화>철도 경쟁체제 급가속
선거로 2∼3개월 일정 지연, 상반기중 업체 선정 마무리

'4·11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면서 정부가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본격 재추진한다.

총선으로 애초보다 2∼3개월 늦어진 점을 감안해 정부는 상반기(1∼6월) 내에 업체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5년 개통 예정인 서울 강남구 '수서발 KTX'의 운영권 민간 개방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다음주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선 때문에 철도경쟁체제 도입이 늦어져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선거까지 대국민 설명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을 해온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회 등에 진행 상황을 설명한 후 RFP를 확정 발표하고 업체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RFP에는 KTX 대비 요금 인하율 조건이 15% 이상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월 말 발표된 RFP 초안의 10% 이상보다 5%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국토부는 초기 요금인하 효과는 15%이지만 현재 KTX가 매년 5.7%씩 요금이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장기적(15년)으로 30% 이상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초안에 공개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분율을 49%로 제한하고, 51%의 지분을 국민공모주, 철도 관련 공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채우는 내용 등이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참여 희망 업체로는 두산그룹, 금호아시아나, 동부그룹 등 3~4곳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참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우건설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RFP 공개 후에는 참여 희망 업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철도경쟁체제는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경쟁체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총선과 관계가 없지만, 총선 결과 역시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 정상적인 일정 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041214411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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