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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신자유주의'가 가장 강력한 '소득주도성장'
게시물ID : economy_277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atabase
추천 : 0/6
조회수 : 1063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8/09/04 00:35:28
지금 한국은 하위 60%소득이 감소하면서 자영업, 영세 ~ 중소업체까지 몰락중이죠
 
그러면 모든 계층이 소득이 오르면서 자영업, 영세업체들도 잘나갈수 있을까?

Reagan Boom.png
https://www.nytimes.com/1990/01/17/opinion/the-reagan-boom-greatest-ever.html 
크... '깨진보' 뉴욕 타임즈에서 조차 찬양하는 클라스... 대통령 이름 뒤에 "Boom"을 붙이다니

미 대통령 Misery.png
레이건4.jpg

레이건은 케인지언의 정부실패로 스태그플레이션이 극심하던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Misery Index = 실업률 + 물가상승률) 실업률 12%, 물가상승 15%에 달하던걸
각각 4%, 5%로 안정시키고 기름값도 60%나 폭락시키면 누구나 극찬할수 밖에요 

미 대통령 경제 순위.jpg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원조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1위 (2011 ~ 2018) https://en.wikipedia.org/wiki/Historical_rankings_of_presidents_of_the_United_States
https://poll.qu.edu/national/release-detail?ReleaseID=2526

레이건1.JPG

크 이거죠 이게 진짜 '소득주도성장' 입니다 모든 계층이 전부 Income이 상승했죠
그래프가 참 어디 상황이랑 너무 대비되죠? 신자유주의 싫어하는 사람은 저 '격차'를 까지만
막상 자기들이 경제를 관리하면 오히려 양극화가 발생하고 결국엔 모두가 가난해지죠 베네수엘라처럼요

레이건3.jpg

그런 와중에 '중위소득' 까지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상층부가 다 가져갔다" "배제적 성장이다"
근거가 뭔가요? 저숙련 노동자들 죽이고 노조 특혜주는게 진짜 배제적 아닌가요?

레이건5.png

경제 상황은 70년대가 더 좋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회복도 오바마는 너무 느렸죠
'Stimulus'니 각종 규제니 하면서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니 중간선거 2번이나 다 패배했죠

Reagan small business.jpg
NFIB small business.jpg

미국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사장들이 대부분 공화당원이 많습니다
작은 정부, 규제 완화, 감세는 Small business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줍니다
2차 대전 후 영세업체 낙관지수가 가장 좋았던 때는 레이건과 지금 트럼프 입니다

레이건 감세.jpg

레이건2.jpg

케네디 감세.png

부자감세 까는 바보들의 논리가 그렇죠 세율(rate)과 세수(revenue)를 구분 못합니다
경제학 하버거 삼각형에도 나오듯이 세율을 올리면 최저임금제와 같은 '사중손실'이 발생합니다
케네디, 레이건 두 시기 모두 세율을 인하했는데 세수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상위 1%와 10%가 내는 세금 비중도 늘어났고요 이게 부자들 퍼주는건가요? 

대처 자영업.png
https://www.nytimes.com/1988/11/29/business/a-small-business-boom-in-britain.html
''enterprise culture'' that Prime Minister Margaret Thatcher is trying to create in Britain.
Thatcherite creed of self-help and free enterprise, and he sounds like it. ''Maggie Thatcher stands for self-reliance and hard work,''

대처1.jpg

대처2.png
대처시기 침체되 있던 영국의 창업 붐이 불고 기업가 정신이 살아납니다
1976 IMF 체제의 굴욕을 겪었지만 강력한 개혁으로 주가가 역대급으로 오르고
70년대 G7중 꼴찌를 달리던 성장률이 3위로 그 이후에는 2010년까지 1위를 달리죠
마찬가지로 영국의 급진좌파를 제외하고는 여론조사서 최고의 수상으로 인정합니다
http://politicsblog.ac.uk/2015/05/05/the-prime-ministerial-ratings-game-a-parliamentary-perspective/
"Our study also found that MPs in general tended to rate Thatcher as the most successful post-war prime minister"

박원순 규제.jpg

트럼프 규제.jpg

감세 임금.jpg

영국 빚 실업.jpg


사실 굳이 80년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봐도 어디가 
진짜 소득이 오르는지 일자리가 생기는지 보시면 알지 않나요?

美, 실업률 떨어지고 임금 뛰고… 감세-규제완화가 ‘성장 연료’

美 기업 투자 늘고 보너스 주고…“트럼프 감세·규제 완화 효과”

감세 열매' 따먹는 미국 직장인… 기업 절반 "임금 올렸다"

영국 12~2월 실업률 4.2%…1975년 이후 최저

英실업률 8.4%→6.9%(4년 새)… 비결은 '일하는 복지'

<일자리 200만개 늘린 英의 '잡 미러클'>
런던 '실직자 구역'이 5년만에 創業메카로… "직원 1만명 급구"

법인세 8%P 낮추고 창업 지원, 나머지 EU 일자리 창출보다 많아
재정적자도 5년간 150조원 줄어

- 고용률 戰後 최고치
글로벌 위기 겪으면서 금융 중심의 산업구조를 제조업·생명공학으로 전환

- 노동 생산성 올리기
英 시간당 노동비용, EU 28개국 평균보다 낮아… 勞組 불법파업엔 강력대응

답은 나와있습니다 남들이 안할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영리한 경제 지도자가 나와서 자유와 번영을 이뤘으면 좋겟네요 

씁쓸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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