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차원의 공약들이
서로 엇비슷한데,
과반을 얻은 새누리당의
공약입김이 크게 작용할듯싶어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노동계 쪽에서는
심도있는 정책 사안중
공공비정규직을 
2015년낀지 
단계적으로.  없애고 
차별을 없앤다는 정책이 있는데,
공공 비정규직 추산 34만명.
정규직전환을 위해 필요한 세수가
연간1조~2조에 달합니다.
세수조달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세수에대한 명시도없이
가능할 일일런지 심히 걱정스럽네요.
차별을 없애 고용의질을 높인다는건
곧 고용의유연성에 타격을 줄것이고.
기업은 고용을 줄이겠죠.
근본적인 대책으로는턱없이
미약합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도입에도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고수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데.
하겠다니. 지켜보겠습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대한
조세부담을 현정권 이전치로
높이는것도 반대입장이더군요.
대•중소기업협력이익 배분제에도
뜨뜻미지근한 공약이 명시됐군요.


도대체 10대공약 타이틀
경제민주화는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수 있나요.

의료비부담 완화를
내걸고 영리병원 설립확대는
찬성했습니다.

재별개혁또한
순환출자금지나
출자총액제한적도 부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기에.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있을수없다는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불공정행위를 규제할거라는걸까요.
그나마 내놓은 답인 
지분공개는 명목상 으로
무용지물이 될것이 뻔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