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위치추적 국회가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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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965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랑어흥어★
추천 : 3/2
조회수 : 51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4/14 13:02:30

http://news.nate.com/view/20120410n2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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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위치추적’ 법안 무산도 검경갈등 탓

민주당 간사였던 박영선 의원은 “경찰이 위치추적권을 갖게 되면 지휘권자인 검찰에 개인정보가 넘어가고 그러면 인권침해 소지가 커진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결국 개정안 논의는 무기한 보류돼 2년 가까이 잠자고 있다. 이 개정안은 18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http://news.donga.com/3/all/20120411/45432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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