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얼마전에 오유시게에 올라왔던 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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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가 이명박을 싫어하는 이유  

[본문]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시각에서 입니다.
제 글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리플주세요...
의견이기 때문에 저와 반대의 입장에 계신 분도 있을겁니다..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글 써주세요...
주장만 있고 타당한 근거가 없는 말은 의견이 아니라 단순한 악플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단 두가지 때문에 이명박이 싫습니다.
청계분수와 버스시스템

버스 시스템
적자가 엄청납니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에게서 걷은 세금을 왜 버스회사에 줘야 합니까????
버스회사는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면 스스로 투자해서 스스로 돈을 버는게 마땅한데
왜 서울시에 돈을 받아야 하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명박 전 서울시장께서 환승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버스회사엔 그만큼 손해를 보니
서울시에서 메꿔주는 겁니다.
어차피 시민들이 낸 세금 시민들이 쓰는 버스에 쓰이니 상관없다???
물론 그렇겠지만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차가 있어서 자기 돈으로 기름넣고 자동차세 따로 내면서 자가용만 쓰는데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낸 세금이 왜??? 버스회사에 쓰여야 하는 것이죠???
또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경기도나 타 지방의 사람들이 환승시스템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을
쓰는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조만간 버스노조의 투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버스기사들의 요구(임금인상)를 전부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버스기사들의 요구(임금인상)를 해결할 방안이 무엇이냐?
버스비 인상...

요금은 요금대로 인상하고.. 
버스회사에 줘야 할 돈이 많아질테니 세금은 세금대로 올리고....
오세훈서울시장 참 바쁘겠습니다....


또 청계분수
이름은 참 이쁩니다.. 청계천...
서울시에서 마케팅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기대하고 충청도 촌놈이 가봤는데 이게 하천입니까? 분수입니까???
아주 콘크리트로 떡칠을 해놨더군요...
콘크리트로 삭막한 분위기를 조명으로 살리려고 하는데 조명 유지비가...-_-;;
또 하천이라면 자연스레 물이 뿜어져 나와 흘러야 합니다..
아니, 왠 하천에서 물 값이 들어갑니까??
한두푼도 아닙니다.. 해마다 150억...
한강 지류를 역류해서 물을 끌어와야 하다보니 펌프가 필요합니다..
펌프를 쓰려니 전기요금도 나갑니다.. 펌프는 혼자서 안돌아갑니다..
관리자 쓰다보니 임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청계분수에서 한해에 230억씩 먹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제대로 공사를 안했다는 겁니다...
청계천을 지천까지 복원하지 않고, 무리하게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선일정에 
맞춰 사실상 인공어장을 만든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건설회사 출신이 날림으로 공사했습니다.. 말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대운하는??????????????
 
[리플들]
 
★ 원치않은임신 (2007-02-24 23:00:58)   추천:4 / 반대:8              IP:121.159.135.215                    
  
찬성.
전시행정의 달인.
보여주는 행정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놈
연구나 조사없이무조건 밀어 부치는 불도저 스타일
그리고 뭐?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개소리도 지껄이고
미친넘이지.
  
 
자.. (2007-02-24 23:30:12)   추천:12 / 반대:1              IP:211.108.83.132                    
  
자.. 생각을 해봅시다.

버스회사는 아마 준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버스회사라는 것은 지하철이나 전철과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 중에서도 가장 서민적이고 일반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요. 버스요금이 인상된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당연한 경제적 현상입니다. 다른 상품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버스노조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한 버스 노조의 명목임금 상승요구가 다시 버스요금의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아주 당연하고 흔하디 흔한 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비단 버스회사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부에 걸쳐서 나타나는 경제적 현상이지요.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요금은 그렇다치고,
'자! 왜 버스를 타지 않는 시민들까지 버스회사에 주는 세금을 내야 하느냐!
왜 자가용 몰면서 자기 기름값 자기가 내고 다니는 사람들까지 세금을 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죠?

이는 버스제도가 곧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버스제도가 있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공익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개개인이 얻는 효용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정부차원에서 그것을 일일이 파악하여 개인별로 서로 다른 크기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량의 조세를 부과하게 되고, 실제로 이로 인해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효용이 증대되게 됩니다. 결국 버스제도가 일종의 공공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버스회사에 서울시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무척이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버스회사가 자금부족으로 도산해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또한 다른 한 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자가용을 끌고 다닐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서 도로라는 공공재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별도로 도로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에,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갖는 불편함을 (비록 자신들이 버스를 이용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버스세를 같이 분담함으로써 해결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의 문제는, 글쎄요. 청계천이라는 자체가 애시당초에 인공하천입니다. 인공하천에서 물이 솟아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보구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저같은 경우는 청계천이 생겨난 뒤로 서울에도 무척이나 볼거리가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치만 개인적으로는 청계천 사업이 무척이나 마음에 든답니다.
  
 
★ 현자의돌 (2007-02-24 23:45:36)   추천:0 / 반대:0              IP:211.224.13.216                    
  
버스준공영제는 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명박전시장의 개인적 성과도 개인적 과오에도 들수 없는 시대적 흐름에따른 부산물이고 시행초기라 혼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안정적인 시민교통에 이바지할꺼라 생각하는바입니다만..
청계천은 글쎄요..저도 청계천으로 도시가 좀 아늑하고 밝아졌다는데는 동의하고 돈이 좀 들더라도 할만은 하다는데까지도 동의합니다만 너무 단기적으로 임기내에 완공을 보려했다는 생각은 들더군요.지금 노무현씨에게 제가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달까요? 순차적으로 뭔가를 풀어서 내 임기가 아니라도 다음임기에게 물려주어도 될일을 임기내에 끝마치려 무리하게 추진한듯하네요.

  
 
★ 7418523 (2007-02-24 23:57:47)   추천:6 / 반대:1              IP:61.77.33.157                    
  
아까 오유 광고창을 클릭하니 이런 글이 나오네요.

http://www.dreamwiz.com/ev/2007ucc/ucc01.htm
‘선거 UCC'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UCC를 편의상 일컫는 말입니다. ‘선거 UCC'가 선거법상 규제를 받는 것은 그 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UCC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 비록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유포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인터넷상의 토론방·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선거 UCC’ 내용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예 :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은 떨어져야 돼 등)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지만 ,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예 : ○○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자, □□가 떨어지도록 힘을 모으자 등)는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라 할지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써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피식...Ω (2007-02-25 00:08:07)   추천:2 / 반대:0              IP:61.253.96.61                    
  
1) 박사모 총 동원은 확실한 선거법 위반
  
 
★ 유산균음료 (2007-02-25 00:40:58)   추천:1 / 반대:0              IP:211.187.188.172                    
  
자..님의 의견 잘 보았습니다.
공공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용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야하겠군요..
하지만 공공재의 비배재성을 적용시킨다면
서울과 인접해있는 경기권 시민들도 서울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세금을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경기권 시민들이 서울시에 세금을 내지도 않으면서
서울시의 버스를 이용하면서 환승을 하는 것은 무임승차와 같은데..


처음 환승제를 도입할 때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주장 - 서울시 버스 적자는 서울시가, 경기도 버스 적자는 경기도가 보전하라.

경기도 주장 - 경기도 버스를 타고 서울시내에서 이뤄지는 환승 적자까지 우리가 보전할 수 없다. 서울시 버스 적자는 당연히 서울시가 부담하고, 경기도 버스 적자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50%씩 부담하자.


이걸 왜 서울시가 합의를 했나요??
임기내에 업적을 남기려고??(절대 추측입니다!! 이래도 선거법위반되나??-_-;;)
서울시의 세금이 경기도로 흘러가는건데 이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과오아닌가요??
  
 
★ 유산균음료 (2007-02-25 00:46:48)   추천:0 / 반대:0              IP:211.187.188.172                    
  
7418523님 모르고 있던 것인데 감사합니다..
토론하다 흥분해서 글 여러개 남기면 벌금낼 수도 있겠네요...
선거까지는 자중해야겠습니다.
  
 
★ 7418523 (2007-02-25 00:50:03)   추천:0 / 반대:1              IP:61.77.33.157                    
  
★ 유산균음료 님//

제목 잘 바꾸셨습니다.

대권후보들 이야기 할 때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007-02-25 02:03:13)   추천:10 / 반대:1              IP:211.108.83.132                    
  
경기도가 처음에 논의되었던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T-money(서울시 교통카드)가 아직까지도 경기도권 버스에서는 이용이 불가하죠..(불편해 죽겠습니다..) 이는 즉 아직까지 통합환승제 문제가 조율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명박 전시장대에서 서둘러서 완벽하게 협의가 끝났다면 지금처럼 경기도 측에서 일반적으로 위반할 리가 없죠.

"이명박 전시장의 임기내에 서둘러 마무리 짓기 위해 불리한 협의내용에 동조해버렸다.....?" 라는 것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대사업에 있어서 조율과정 자체가 그렇게 단기간에 마무리될 리 없을 뿐더러 제가 알기론 지금까지도 서울-경기도간 통합환승할인제는 아직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되는 실험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담율 또한 여전히 조율중이구요. 실제로 경기도에서 환승할인이 되는 지역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겠죠? 아직 조율단계에 있을 뿐, 점차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되리라 믿습니다.

시원한 대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미운오리Ω (2007-02-25 02:57:45)   추천:7 / 반대:0              IP:211.58.97.123                    
  
저도 자 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내 교통도 일부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버스 적자분 중에서는 장애인도 이용할수있는 낮은버스도입과 환승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차 매꿔질 부분이고요

물론 대중교통과 청계천 운영에 세금이 들어가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보지요

대중교통의 환승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시민들의 효익과
청계천으로 인한 도심열섬효과 감소, 강북지역경제 활성화, 관광명소로 얻는 시민들의 만족과
그 부담분 만큼의 세금 을 저울질 하는것이지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은 공공재의 도입이라면 가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환승시스템이 없더라도 대중교통(버스나 지하철)은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고 , 지자체나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즐거운노빠 (2007-02-25 10:05:29)    추천:2 / 반대:11     IP:222.102.165.74
아무리 물신이 이나라를 지배한다고해도 수많은 피를 먹고자란
이나라의 민주주의를 저렇게 모욕해선 안되죠..
서울광장,청계천,버스.. 모두 이명박이 마구잡이로 추진한 것들
인데요..결과적으로 잘되었느냐..도 이견이 있겠지만..
제가 참을수 없는건 그 비민주성입니다..지가 김일성같은 영도자
인가요? 서울봉헌때부터 정말 맘에 안듭니다..
한나라당지지자들이 오늘날의 이 민주사회에 눈꼽만큼이라도 감사
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디 손학규를 대선후보로 내주기 바랍니다..
그래도 당선 될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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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즐거운노빠님에게 정말 여쭤보고 싶군요.

참고로 저기에서 자.. 라는 닉네임으로 리플 단 사람이 저입니다.

민주주의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의견이 반영되는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의사결정이 행해지는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전자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렇다면, 위의 상황들은 당신의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라는 겁니까? 소수의 반대자와 다수의 찬성자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의견을 따른것이 비민주적이라는 건가요?

그 당시 두 사업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단 한 번이라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뉴스에서 보여주는 소수 반대자들의 모습을 보고 혼자 흥분한 것은 아니구요?

제가 아무리 이래봤지 당신은 여전히 당신과 당신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만이 충분히 논리적이며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개소리라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욕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