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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래글제목 : 맞는말 사진 두장)
게시물ID : economy_277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40년굶었어요
추천 : 2
조회수 : 2083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8/09/17 13:09:59
해당글이 유머게시판에 있어서 어쩔수 없이 유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머게시판에 올립니다.
(이동된 글이에용.. 맞는말 사진 두장이란 글은 유머게시판에 있던 글이구요.)

그림3.png
참고로 이전 정부에서 임대주택했던거는 몇천이 안됩니다. 그것도 신규건설을 엄청 적습니다.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엄청나가 큰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세계 부동산투기 및 급등지역들은 정부가 주도해서 세금을 많이 걷었고 결국 그세금이 월세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다시 부동산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아래 댓글로 어떤분이 공공임대주택도 정부가 지원해주는 주택으로 알고 계시는데 찾아보니 공공임대주택은 비싸서 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 안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투기의 대상일뿐입니다. 일반 건설사보다 좀더 싼 가격으로 공급받아서 5년쯤 후에 팔면 돈버는 그런 투기목적이 다분합니다.

국민임대주택(14평 18평)과 행복주택(5~8평)이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둘다 경쟁률 치열하고 특정시기에만 지원할 수 있고
 자격도 엄청 까다롭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차이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201&docId=289078020&qb=6rWt66+87J6E64yA7KO87YOdIOyehOuMgOujj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지금 정부주도 주택공급정책을 아주아주 잘하고 있는거에요.. 
저는 절대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때 그리고 노무현정부 후반기때 부동산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은거에요..

박원순시장이 정부 부동산정책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거 같은데... 박시장이 착각하는거 같습니다. 부동산투기잡겠다고 민간이든 공공기관물량이든 공급중단해 버리면 부동산가격은 더 오르는데 잘못생각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https://randrealty.com/2018/04/11/real-estate-market-report-1st-quarter-2018-northern-new-jer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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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13:14:21추천 1
이말도 맞고 저말도 맞습니다만,
단순히 주택 공급으로만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임대소득+집값상승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결국엔 세입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결국, 공적자금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형태로 가는데, 이것이 부촌과 못사는 동네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또다른 사회문제가 야기되겠죠.
다 맞는 말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각 개인의 이익과 견해에 따라 조금 더 나은 대안이 있을뿐이죠.
댓글 1개 ▲
2018-09-17 13:43:06추천 0
잘사는 동네와 못사는 동네의 의 문제는 임대주택이 한쪽에 몰리고 특정교육해택과 사회인프라가 집중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지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임대주택을 대규모 단지로 조성했을때 슬럼화가 된다는 이야기 하시는거 같은데 임대주택이 섞여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일단 부동산 문제보다 발생하는 또다른 사회문제가 더 나은 선택같습니다.
2018-09-17 13:50:26추천 1
같은 댓글 달아보죠.

미국 뉴저지에 5억원 집을 가진 사람은 취득세를 거의 안내고 샀습니다. (몇십 이하 말그대료 행정 수수료 수준)
-한국은 1.1프로 즉 5백 이상 내죠
뉴저지 5억 집이 10억이 되서 팔때 양도세가 거의 없이 5억 법니다.
-한국은 같은 경우 절반 가량 세금으로 나갑니다
미국은 보유세 때문에 한국보다 월세가 훨씬 비쌉니다
-세입자에 보유세 부담

보유세(종부세)만 얘기하지 말고 거래세(취등록, 양도세)도 얘기하는것이 형평에 맞겠죠?
댓글 10개 ▲
2018-09-17 13:59:14추천 0
베오베에 있길래 윗 댓글 달았더니 글삭튀했군요;;
2018-09-19 13:24:13추천 0
1. 미국 뉴욕기준 정확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적어주시구요
2. 우리나라 실보유세율이 0.15%인건 아시나요?
3. 정상 국가 실보유세율이 1%인건 아니시나요?
4. 정상 국가 대비 우리나라에서 같은가격에 부동산을 소유했을때 모든세금 포함(취득 양도 보유) 어디가 가장 비용일 적을까요?

앞뒤다짜르고 말하기 쉬운것만 말하지 마시구요.
보유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는건 잘못된 시스템이고 그부분도 고쳐야될 부분이지 그거때문에 보유세 올리면 안된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이 안됩니다.
2018-09-19 16:39:20추천 0
검색해보세요.
앞뒤 짜르고 말한사람은 내가 아니라 보유세만 딸랑 비교해놓은 사람이죠. 세금 얘기하려면 거래세도 같이 말해야 형평에 맞겠죠?
보유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는건 그만큼 세입자에게 물린다는게 아니죠 휴..높은 보유세를 내는 주택 월세는 당연히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고치고 말고 할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당연한 결과죠. 보유세를 낮추면? 당연히 월세도 내려가겠죠?

한국이 거래세는 oecd 최상위권이란건 아시나요?
2018-09-19 22:19:30추천 0
정상국가라고 정의하신 그 국가들이이 부동산가격이 우리보다 비싸며 소득차이 엄청나는것을 가만해야 합니다
2018-09-19 22:56:15추천 0
ㅎ ㅏ.. 진짜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는걸 여기서만 몇번 얘기하는지...
서울은 세계 10위권 내의 국제도시
비슷한 나라들 수도와 비교해서 절대적으로도 집값저렴,
소득대비 상대적으로도 저렴..반복하기도 힘드네요.
2018-09-20 03:47:51추천 0
님이 정의하신 국가들이 정답이고 꼭 그래야 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답은 오답이란 말입니까?
그런게 사대주의라는 것이고 그저 남들이 하니깐 나도 해야된다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2018-09-20 13:09:49추천 0
답답하네요..
댓글을 다시 쭉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가 적다 - 거래세는 최고수준임 - ?? (어떤 논리적 답이 없음)
그러자 화제를 돌려서
우리는 다른나라들보다 소득이 낮으니 집값이 비싼 것- 절대적 상대적으로 동급 도시에 비해 집값이 저렴한 편 - 그게 정의냐???

사대주의 나오려면  우리 보유세 낮다고 다른나라와 비교하는것도 말아야죠?? 최저임금 낮다고 다른나라와 비교하는것도 사대주의인가요?

수많은 허구와 비논리적 주장이 난무하면서도 단 한 사람 틀린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사람을 못봤네요.
2018-09-27 01:15:21추천 0
검색해도 나오는건 저도 압니다.
님이 알고 얘기하나 모르고 얘기하나 확인하는겁니다.
그리고 거래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4번에 물었자나요?
4. 정상 국가 대비 우리나라에서 같은가격에 부동산을 소유했을때 모든세금 포함(취득 양도 보유) 어디가 가장 비용일 적을까요?
검색해봐라 라는 답변말고 본인이 아는내용 적어주세요.

사대주의 얘기는 두분이 얘기하던거라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2018-09-27 11:55:14추천 0
미안하지만 너무 수준낮은 질문이네요.
집값이 다르고, 얼마 올랐는지에 따라 다르고, 님이 말한 정상 국가?? 가 뭘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같은 나라 안에서도 주마다 다른 경우도 있는데 저렇게 질문하는건 '유럽여행 한달하려면 얼마 드나요?'
와 같은 저렴한 질문입니다. 2백이 될수도 있고 2억이 될수도 있죠.
검색해서 나오는거 안다면 님이 예시를 들어서 검색결과에 대입하면 되겠군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마세요. 보유세가 다른 나라보다 적다고 주장하려면 거래세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지극히 논리적인 반론입니다. 대한민국이 부동산 세금(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포함) 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다는것은 팩트라구요.
2018-10-10 02:30:33추천 0
검색을 본인이 하라고 해놓곤
검색할수없다라고 답글을 다시네요ㅋ

나라마다 주마다 다르다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세금이 세계적으로 높은건 또 팩트라구요?ㅋㅋ
신기한 분이시네 한댓글에서도 자기 논리가 자기를 갉아먹는것도 모르시는군요.
계속해서 집값오르길 바라시는분같은데 업자신가요? 무슨일하세요?ㅋ
2018-09-17 21:09:50추천 1
지금의 급등은 발악입니다. 담합할때 매수하면 죽는겁니다.
댓글 2개 ▲
[본인삭제]Nonaging
2018-09-17 21:39:38추천 0
2018-09-17 21:43:24추천 0
딸랑 표본 하나 놓고 서울 집값이 맨하탄보다 비싸다고 했던 분이군요.
서울, 분당, 위례, 과천, 대구, 광주.. 수십만 소유주가 담합을 했단 말이죠? 8.2 대책 이후부터..
2018-09-17 23:05:39추천 0

이전 정부에서 건설형 공공 임대가 몇찬 밖에 없다고요? 여기서 그저 웃습니다.

적어도 17년 8월2일에 82대책때 발표한 자료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연간 공공임대 물령 다나옵니다
댓글 5개 ▲
2018-09-17 23:30:10추천 0
서울과 수도권을 말한거였습니다. 지방은 공공임대주택이 남는 곳도 존재합니다.
2018-09-17 23:43:49추천 0
그리고 이전정부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정부에서는 임대주택많이 안했습니다. 일정시간 끝나면 분양되는 것들 많구요
2018-09-18 00:05:32추천 0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이 들어가서 살기에 싼거 아닙니다.  그 물량만큼 빼고 계산해야합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201&docId=289078020&qb=6rWt66+87J6E64yA7KO87YOdIOyehOuMgOujj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2018-09-18 00:33:15추천 0
2016년 1차 국민임대주택 계획 : 몇세대인지 못찾았습니다.
2016년 2차 국민임대주택 계획 : 1283세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ky21c&logNo=220874284331&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무얼말하고 싶은거냐면요 평형이 엄청 큰것도 아니구요 아파트기 때문에 관리비 따로 나가야 되구요 서민들이 엄청나게 해택받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쟁률이 50:1쯤 된다고 나오네요..... 자격조건도 엄청 까다롭습니다. .. ... 국민임대주택.. 그림에 떡이라고요...
제가 임대주택을 이야기 한것은 국민임대주택 자격도 문제지만 이전 정권에서는 공급량이 1년에 몇천밖에 안되었다구요...
2018-09-18 00:38:56추천 0
서울꺼에요.. 다른지역이야 수도권 빼고는 볼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2018-09-18 00:38:10추천 0

아..내용이 서울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1천만명 살죠?? 가구수로는 400만 가구입니다.  서울에서 2016년 2차 국민임대주택 했던 내용입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도 안쉬워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청하는 시기도 내맘대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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